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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마약류 매매정보 삭제‧차단 강화 경찰기독신문 2024-01-10 09:17:45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최근 우리 사회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9억 원 증액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 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찰기독신문 2024-01-10 09:11:40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현재 아동학…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사육·도살 시 징역형 경찰기독신문 2024-01-10 08:50:26 법 공포 즉시 신규·추가 운영 금지…2027년부터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정부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등에 합리적 범위 내 최대한 지원”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오는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경찰기독신문 2024-01-09 09:42:47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8일 오후 경기도 분당구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관제실에 방문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시연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실제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사진출처 = 금융위원회).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신용대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연내 전국 확대 시행할 예정 경찰기독신문 2024-01-09 09:02:43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각종 위급상황 및 대형재난에 대비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을 연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2023년 4월부터 중앙과 시‧도로 이원화되었던 소방헬기 출동체계를 중앙 차원으로 일원화하여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사고지역 최근접‧최적정 헬기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을 대전, 충북, 충남, 전북 4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시…
해양경찰,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나누기 위한 사진·포스터 전시회 개최 경찰기독신문 2024-01-09 08:57:22 ▲사진제공 = 해양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지난 2일부터 이달 말까지 해양경찰청, 인천 연안여객터미널,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등에서 해양환경 보전 공모전 수상작 순회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
국내 조선 경기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 경찰기독신문 2024-01-09 08:53:16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국내 조선 경기 활성화와 효과적인 함정 건조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해양경찰 장비 도입에 관한 착·중도금 지급규칙’을 일부개정 해 지난 12월 고시하였다. 8일 밝혔다. 2022년 10월 비상 경제장관회의와 11월 제1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지원 등을 통한 수출 역량 강화 추진과 계약이행보증 증권 추가발급 추진으로 특례 보증을 통해 수주 애로를 해소한다는 정부 기조와 발…
광주시, 부동산 실거래 위반 25건 적발 경찰기독신문 2024-01-08 10:59:51 자치구와 합동 거짓신고의심 124건 정밀조사…탈세의심 등 처분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시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 25건을 적발해 처분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개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 124건을 정밀조사해 허위·지연 신고, 탈세 의심 등 위반사항 25건(38명)을 적발했다. …
전세사기피해 688건 추가 인정…누적 총 1만 944건 경찰기독신문 2024-01-08 10:50:59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4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하였고, 총 68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
소방차 번호판‧교통신호 바꿔 재난현장 더 빨리 도착 경찰기독신문 2024-01-08 10:45:16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연말까지 모든 소방자동차의 번호판을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전면 교체하고, 전국 주요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은 소방차·경찰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만 부여하는 고유번호(차량번호 앞 세자리를 998, 999로 배정)로, 해당 차량이 건물로 진입할 때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
소방최초 대학원 ‘소방전문상담’ 석사과정 개설 경찰기독신문 2024-01-08 10:41:59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소방공무원의 마음돌봄을 전문으로 하는 ‘소방전문상담’ 대학원 석사과정이 올해 처음으로 개설됐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직무특성을 이해하고 소방공무원의 마음돌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동료상담사 양성을 위해 김천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반대학원 ‘소방전문상담’ 석사과정을 개설했다. 현재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외부 심리상담 전문가가 각 소방서와 119안…
해양경찰, ‘노후 함정 대체 건조’ 선박 펀드로 해결!! 경찰기독신문 2024-01-08 10:31:17 ▲사진제공 = 해양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운용 중인 노후 소형함정 대체 건조 사업에 민간자금(선박 펀드)을 활용한다고 5일 밝혔다. 해양경찰은 해상치안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비 및 인력의 확충 …
경기소방, 취약계층 거주 노후 아파트 1만2천여 세대에 화재경보기 등 무료 보급 경찰기독신문 2024-01-08 10:25:05 ▲사진제공 = 경기도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최근 아파트 관련 화재 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노후 아파트에 소방시설을 무료 보급하는 등 아파트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무료 보급 대상은 독거노인과 장…
광주시, 하반기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추진 경찰기독신문 2024-01-05 08:57:12 ▲사진제공 = 광주시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광주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도시 조성을 위해 하반기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3년 하반기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했으며 탄벌동 산호아파트…
해양경찰, 영상접견 및 화상 조사로 국민 불편 해소 경찰기독신문 2024-01-05 08:51:33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올해부터 해양경찰관서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을 대상으로 영상통화 접견을 시행하고, 해양경찰관서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나 연안에 거주하는 사건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상 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유치인 ‘영상통화 접견제도’는 유치인과의 접견을 희망하는 가족 등 접견인이 해양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유치인과 접견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해 5개 해양경찰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화학사고 대비에 최선‥지난해 관련 자격자 25명 배출 경찰기독신문 2024-01-05 08:43:34 ▲사진제공 = 경기도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화학사고 대응능력 자격시험에서 지난해 25명(1급 14명, 2급 11명)이 합격했다고 5일 밝혔다. 합격자들은 각종 화재현장, 인명구조 현장에서 활동했던 경험과 평상 시…
경기소방, 반지하 주택 등에 소화기 보급 등 올해 화재예방 계획 밝혀 경찰기독신문 2024-01-04 08:44:42 ▲사진제공 = 경기도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연평균 74명 수준인 화재 사망자를 오는 2026년까지 연평균 67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내용의 화재안전정책을 추진한다. 노양요양시설 등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을…
행안부, 지진해일 긴급대피소 점검…지진해일 대응 역량강화 경찰기독신문 2024-01-04 08:34:22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보다 신속한 지진해일 대비를 위해 3일부터 12일까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를 점검하고, 지자체 교육 등을 통해 지진해일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점검은 당초 1월 15일부터 실시 예정이었으나 지진해일 대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오늘부터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행안부는 오늘 동해시 묵호지역을 시작으로 동해안 지역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동해시 묵호지역은 지난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