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cts 뉴스 화면캡처 

[경찰기독신문 = 박영훈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본부장 감경철, 이하 출대본)가 주관하는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국회포럼’이 25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최근 출산율 저하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초등돌봄체계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란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영유아기에 집중된 아동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초등돌봄체계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다는 평가다.

감경철 회장은 개회사에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아이 돌봄 문제가 해결되면 78.2%가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종교시설 및 정부 시설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포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정숙 의원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출생률을 높이고 인구의 감소를 막아야 한다”며 “저출생에 관한 좋은 의견들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정책으로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전했다.

박종화 목사는 격려사에서 “돌봄이 기쁨이 되도록 부모 및 가족 넘어서 이웃과 지역, 국가가 함께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저출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세대에게 행복한 미래를 선물하도록 돌봄문제에 관심을 가지자”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정재훈 교수(서울여대)는 “초등학생 그중에서도 저학년 시기에 돌봄 절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기반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제 돌봄으로 진행하는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제외하면, 초등학생 대상 돌봄체계는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초등돌봄교실(이용인원 30만여명)과 지역아동센터(정원 12만여명) 둘의 비중이 가장 크며, 학교돌봄터(정원 1천여명)과 다함께돌봄(1만7천여명)은 아직 시행 초기 단계에 있다.

정 교수는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 체계가 ‘늘봄학교’ 체제로 변화할 것은 감안한다면, 지역사회 초등돌봄체계의 기본 토대는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교육부 차원의 ‘늘봄학교’ 운영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표준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제언으로 임원선 교수(신한대)는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 지역사회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양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종교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전했다.

특히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종교기관은 별도의 투자를 하지 않고도 기존의 설비를 활용해 지역사회 돌봄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과정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임 교수는 “아동돌봄서비스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유사과목을 확인해 교육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마을돌봄TF팀 윤태기 팀장은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표준화는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현재 복지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안을 설명했다.

윤 팀장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이라면서 현재 보건복지부는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마을돌봄시설의 정책방향 △마을돌봄 시설 간의 시설기준 및 종사자 기준 등 일원화 △지역아동센터의 투명성 강화 △지역아동 센터의 낙인 된 이미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및 인건비 현실화 등에 대한 고민을 갖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말 정책세미나를 가진 출대본은 이날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국회포럼’에 이어 △5월, ‘인구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CTS 컨벤션홀에서 △6월, ‘인구변화와 돌봄’을 주제로 대한민국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매월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출대본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별 대책본부 출범식과 세미나를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출대본 경남본부 임원간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5월 11일 오후 2시 경북 의성에서도 ‘저출생시대 돌봄을 위한 지역교회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출대본은 출산율 반등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0~3세 영유아 돌봄’에 주목하며 전국 종교시설을 활용한 영유아 돌봄 지원 사역에 힘써 왔다. 특별히 CTS는 출대본을 설립, 지난 2022년 8월 24일 출범식을 갖고 전국에 돌봄센터 설립과 운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박영훈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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