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공동 주관기관인 행안부와 함께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25. 12. 19.∼’26. 1. 4.)한 가운데, ▵타종식 ▵해넘이·해맞이 등 행사장의 인파 안전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중점 관리지역(8개소)’ 및 연례적·반복적 인파 밀집 장소 등 106개소를 중심으로 경찰관기동대 92개 기동대를 포함한 경찰관 11,945명, 방송 조명차 11대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여타 281개소에 대해 연계 순찰 활동 등으로 인파 관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히, 경찰관기동대는 지난 성탄절 인파 안전관리 지원에 대해 투입되어, 지방정부와 함께 인파 안전관리에 큰 임무를 수행한 만큼, 이번에도 연말연시 행사 인파 관리에도 적극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고, 행사 당일에는 지방정부와 합동상황실(CP) 등을 운영하고, 위험 상황(112신고 등)을 실시간 공유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현장 인파 관리에 인파 밀집지역 차량 통제, 일방통행로 확보 등 인파 밀집 방지 등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방송 조명차’, ‘고공 관측 차량’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10만 명의 인파가 모이는 서울 ‘보신각 행사’에는 18개 경찰관기동대가 포함된 1,573명을 투입하고 12. 31. 18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종로, 우정국로, 청계북로 등 주요 도로를 전면 통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아차산, 강원 경포대·주문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주요 행사장의 경우 ▵경사로 ▵방파제 ▵절벽 ▵둘레길 등 취약지에 경찰 통제선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할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 안전은 과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연말연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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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도로 위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이 겪는 불편은 줄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령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최근 마약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였다.

아울러 약물에 취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취소하여야 한다)하도록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을 공고히 하였다.

또한,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고자,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위반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하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차량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를 2026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한편,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되면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제1종 면허를 발급하여, 도로 위 국민 안전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운전면허 갱신 관련 민원이 연말에 집중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을 기존 ‘연 단위(1. 1.~12. 31.)’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신속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도로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하였다.

이러한 시스템 개편을 통해 학원 중심의 도로 연수 교육 체계를 수요자인 교육생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편의와 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실질적인 국민 체감형 규제 혁신을 완성하였다.

경찰청 김호승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국민이 겪는 일상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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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가상자산 수신주소를 변경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에 감염된 사람들로부터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A(29세, 리투아니아 국적)를 인터폴 및 리투아니아 · 조지아 법집행기관과 긴밀한 공조로 조지아에서 검거 후 한국으로 송환하여 구속하였다.

A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윈도우즈’의 정품 인증 불법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프로그램(KMSAuto)을 한국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280만 회 유포하고, 이에 감염된 3,100개 가상자산 주소 사용자들로부터 8,400회에 걸쳐 17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하였다. 한국인은 8명이 총 1,6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했다.

2020년 8월경, ‘비트코인 1개(당시 시세 약 1,200만 원)를 송금했는데 엉뚱한 주소로 송금되어 잃어버렸다’라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가상자산 전송 시 수신주소를 해커의 주소로 자동 변경하는 일명 ‘메모리 해킹’ 수법의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을 발견했다.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이유는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경로로 ‘윈도우즈’의 정품 인증을 받기 위해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KMSAuto’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물론이고, 6개 국가 및 해외 6개 기업을 대상으로 A에게 흘러 들어간 가상자산을 추적하며 한국인 피해자 7명을 추가로 확인한 것을 비롯해 악성프로그램 유포경로와 기간, 피해자 규모와 범행수익 등 범행 전체를 규명하고 리투아니아에 거주하는 A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다.

경찰은 리투아니아 법무부 및 경찰과 2024년부터 1년간의 협의로 A에 대한 강제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지난해 12월 초, 법무부와 검찰청을 통한 형사사법공조로 리투아니아 당국과 공동으로 A의 주거지를 급습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비롯해 총 22점을 압수하였다.

A의 범죄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우리나라에서 처벌하기 위하여 A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하였고, 리투아니아에서 조지아로 입국 중인 A는 지난 4월에 조지아 경찰에 체포되었다.

한국 경찰과 법무부 및 검찰청은 긴밀히 협력하며 조지아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였고, 수사 개시 5년 4개월 만에 마침내 신병을 송환하여 검거할 수 있었다. 현재 A씨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되었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이 해외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대한민국 경찰을 비롯한 법집행기관이 초국가적 협업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악성프로그램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출처가 불분명한 프로그램은 주의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국경 없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 전 세계 법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송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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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는 12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안전 지킴이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검거에 이바지한 경찰관 10인을 선정하여 표창ㆍ감사패와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조수연 굿네이버스 본부장 등이 참석해 수상자들의 공적을 축하하고, 금융권과 경찰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안전 지킴이상｣은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올해 처음 마련된 시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에 이바지한 10인의 경찰관을 선정하여 ▴경찰청 표창 ▴은행연합회 감사패 ▴포상금(1인 300만 원)을 함께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자는 전국 시·도경찰청 추천을 받아 경찰청이 외부 심사위원 참여하에 최종 선발했으며, 이번 시상에는 범죄 분석을 통한 사전 차단과 현장 대응, 조직적 범죄 검거 및 피해금 회수 등을 통해 국민 피해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데 이바지한 울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고일한 경감 등 10인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김태한 경위가 수상자를 대표하여 “이번 수상은 개인의 공로가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에 힘써 온 모든 동료 경찰관을 대신한 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상식에서 “금융안전 지킴이상은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올해 처음 마련된 시상으로, 금융권과 경찰청이 함께 보이스피싱 근절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이다.”라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한 분석·차단 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일상을 지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은 “제1회 금융안전 지킴이로 선정되신 열 분을 포함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경찰관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라고 밝히며, “이번 시상식이 경찰-금융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과 은행연합회는 보이스피싱 예방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향후 악성앱 설치자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 다양한 협업을 지속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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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도로 · 광장 · 공원의 다중운집 인파 재난 주관기관으로서 지난 19일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25. 12. 19.∼’26. 1. 4.)｣에 맞춰 공동 주관기관인 행안부와 함께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성탄절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중점 관리지역(순간 최대 2만 명 이상 운집 예상)’ 6개소(서울 5, 부산 1)를 중심으로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관 1,410명, 방송조명차 6대 등을 지원한다.

특히, 경찰관기동대를 적극 투입(13개 기동대, 780명 / 전년<6개 기동대 2개 제대, 400명> 대비 95%↑)할 계획으로, ▵타종식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행사에도 기동대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방정부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등에 참여하여 지방정부(주최 측)의 ▵시설 보강 ▵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 안전대책을 보완하는 등 사전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

성탄절 전날과 당일에 걸쳐 지방정부의 ‘현장 합동상황실(CP) · 모바일(카톡 등)’에 참여, 위험 상황(112신고 등) · 정보 등을 실시간 공유 · 공동 대응하는 등 상황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현장 인파 안전관리에 있어 ▵인파 밀집지역 차량 통제 등 보행자 중심 안전관리 ▵일방통행로 확보 등 인파 밀집 방지 ▵군중 과열 · 마찰 방지 등에 집중하고, 야간에 대비하여 경찰관들은 형광조끼를 착용한 채 경광봉 · 휴대용 손전등 등을 휴대하여 근무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방송조명차’를 적극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인파사고 신고 접수 시 ‘코드1’ 이상을 지정하여 ▵인파 분산 및 추가 유입을 차단하고 ▵긴급차량(119 등)의 통행로를 우선 확보하여 긴급구조 활동을 지원하며, 지방정부에서 인파 해산 또는 행사 중단 권고에 나설 경우에는 ▵교통 관리 ▵보행안전 관리 ▵위험정보 공유 등에 경찰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이상동기 ·성범죄 등 범죄예방활동 전개 ▵테러취약시설(지하철 역사 등) 대상 경찰특공대 안전점검 실시 등 범죄 · 테러 예방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는 경찰의 역할인 만큼,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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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생활 주변의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기초질서 확립 및 불법전단지 집중단속 계획을 추진한 결과, 112신고와 국민신문고 민원 등이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매매와 함께 성매매･불법 추심･불법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불법전단지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무질서 행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112신고･국민신문고 민원“뚜렷한 감소세”

기초질서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7~8월 2개월간 홍보영상과 외국어 포스터를 제작해 주요 도심지 대형전광판, 누리소통망(SNS), 대중교통, 외국인 자율방범대, 범죄예방교실 등을 통해 다양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했다.

또한, 112신고와 민원 등 데이터를 분석해 반복･상습 위반지역 427개소를 선정하여 지방정부와 함께 폐쇄회로 텔레비전･안심 가로등 설치 등(약 100억 원) 환경개선을 추진 함으로써 기초질서 준수 여건을 조성하는데 집중했다.

아울러, 상습 위반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등 총 3만 7,800여 건을 단속하였다.

홍보･환경개선･집중단속을 병행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11월 112신고는 8.3%, 국민신문고는 16.7% 감소하는 등 뚜렷한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이와 함께, 성매매･불법 추심･불법 의약품 판매 등 주요 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전단지 단속을 추진한 결과, 성매매 알선 13건, 불법 의약품 판매 10건, 불법 채권추심 30건, 불법전단지 제작･배포 36건 등 총 101건, 119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방정부와 협업해 총 14,000 여건의 불법 광고 전화를 차단한 결과, 불법전단지 관련 112신고는 전년 대비 26.6%, 국민신문고 민원은 33.6% 감소하는 구체적인 성과가 확인됐다.

“쓰레기･불법전단지가 사라지니 거리 분위기가 달라졌다.”

집중단속 이후,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번영회 회장 A씨는 “매일같이 버려지던 생활 쓰레기와 새벽마다 붙어 있던 불법전단지가 거의 사라지면서 거리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라며 “손님들도 거리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다고 말한다.”라고 전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는 주민 B씨 역시 “예전에는 전단지가 전봇대와 담벼락마다 각종 불법전단지가 가득했는데, 요즘은 눈에 띄게 줄었다. 아이들과 다닐 때도 훨씬 안전하고 정돈된 느낌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쓰레기와 불법전단지로 무질서했던 거리 환경이 개선되면서 야간 보행 안전감과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함께 높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환경개선이 이끈“시민의식의 구조적 변화”

불법 광고물 정비를 담당하는 강남구청 관계자는 “경찰과 지방정부가 협업을 통해 상습 위반지역의 환경개선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불법 무질서 행위 자체가 위축됐다.”라며, “올해 7~11월 광고물 수거량이 전년 대비 약 40% 감소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에는 단속 이후 며칠만 지나면 불법전단지가 부착되곤 했지만, 현재는 재부착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다.”라며 “이번 집중단속이 단순 일회성 조치가 아닌 시민의식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배포 단계에서 광고주･제작업자”까지 수사 확대

이번 불법전단지 집중단속은 단순 배포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추적 수사를 통해 성매매 알선 업주, 불법 추심 업체 등 광고주와 제작업자까지 일시에 검거함으로써 불법 유통 구조 자체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배포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수집, 계좌추적, 인쇄소 거래 명세 분석 등을 통해 범죄수익 흐름을 확인하고 환수 조치를 병행하여 은닉 자금을 통한 재영업 행위 차단을 위해 추적 수사를 강화하였다.

상시 단속 체계 유지 및 시민 참여 확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취약 시간대 중심의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환경개선 등 기초질서 확립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질서 준수 확립은 경찰의 단속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며, “일상생활 속 무질서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일상생활 속 무질서 근절 활동을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찰대학(학장 김성희)은 지난 12월 17일부터 3일간 「제52기 치안정책과정」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현장 중심으로 체득하기 위한 국토 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탐방은 국가의 근본 가치인 헌법 정신과 인권 존중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남 의령·함안·통영 일대를 순회했다.

의령에서는 ‘의령 4·26 추모 공원’을 방문했다. 이 추모 공원은 1982년에 발생한 우범곤 순경 사건의 희생자를 기리고 사건에 대한 사회적·조직적 반성을 표명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로, 경찰의 역사적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예우를 되새기는 자리였다.

이후 함안 지역의 ‘6·25 전쟁 경찰승전탑’, ‘경찰승전기념관’을 찾아 당시 구국 경찰의 사명을 다한 선배 경찰관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고, 비상시 공권력의 역할과 공직자의 사명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통영에서는 삼도수군통제영과 충렬사에서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과 공직자의 리더십을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김성희 학장은 “이번 탐방은 역사적 의미가 담긴 장소를 직접 방문해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접목한 시도이며, 교육생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중심의 치안 철학을 한층 깊게 숙고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은 전국 경찰 총경 및 일반부처 고위공직자 대상의 교육과정으로, 앞으로도 헌법적 가치와 인권 존중을 핵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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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2월18일 한국 –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스캠단지 내 감금 중이던 우리 국민 1명(남, 20대)을 구출하고, 범죄 혐의자 26명을 현지에서 검거하였다.

이번 대규모 구출 ‧ 검거 작전은 ‘코리아 전담반’ 출범 후 양국 경찰이 함께한 세 번째 합동 작전으로, 한국 – 캄보디아 경찰 간 그간 축적된 공조망과 수사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 보호와 범죄 조직 검거를 동시에 이루어 낸 성과이다.

경찰은 12월2일 국내 실종 신고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감금 피해 사실을 확인, 대상자의 감금 위치를 확인한 후 ‘코리아 전담반’ 소속 한국 경찰관 4명을 급파하여 범죄 단지 규모 ‧ 경비 배치 ‧ 예상 도주로 등을 파악하였다.

경찰은 단속 시 타국으로의 도주 가능성을 고려, ‘코리아 전담반’ 소속 양국 경찰 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검거 방법을 논의하는 한편, 전방위 첩보 수집 등을 통해 추가 단서 확보에 전념하였다.

특히,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기존에 검거된 스캠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국정원과 국내 ‧ 외 단서를 종합하여 진입로와 건물 내부 구조를 확인한 뒤, ‘몬돌끼리’ 지방 경찰청과 공조하여 범죄 단지 앞 현지 감시 인력을 배치하며 세부 작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양국 경찰은 애초 12월20일을 작전 기일로 지정하여 합동 작전을 준비 중이었으나, 해당 범죄 단지 내 경비원들 이동 등 도주 정황을 확인, ‘코리아 전담반’ 긴급 요청을 통해 ‘몬돌끼리’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40여 명을 즉시 투입하여 건물 외곽을 봉쇄한 뒤, 12월18일 우리 국민 1명을 구출하고 한국인 26명을 검거하였다.

이후 ‘코리아 전담반’ 한국 경찰관 4명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 구출된 우리 국민을 프놈펜으로 안전하게 먼저 이송하였다.

경찰은 이번 작전을 포함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12월 한 달 동안 캄보디아에서 구금 중인 우리 국민 2명을 구출하고, 스캠 등 조직범죄 혐의자 총 92명을 검거한바, 앞으로도 캄보디아 측과 긴밀히 공조 ‧ 재외국민 보호와 대상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에 더욱 전념할 계획이다.

경찰청 이재영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거 작전을 “한국 – 캄보디아 경찰 간 긴밀하게 축적된 국제 공조 프로세스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와 범죄조직 검거를 유기적으로 이루어 낸 우수 사례이다.”라고 평가하며, “경찰청은 국제 공조 작전(Breaking Chains) 등을 포함, 캄보디아를 비롯한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온라인 스캠 ‧ 보이스피싱과 같은 국제 조직 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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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2월17일 16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2025년도 주요성과 및 2026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하였다.

경찰청은 정부 출범 이후, 불법 계엄 등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설 ▵초국가범죄 대응체계 마련 등 민생과 국민 안전 수호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를 토대로, 2026년에는 ①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②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③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 경찰’을 목표로,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라는 국정과제74번를 구체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한다.

1.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헌법·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으로 현장 인권 실태를 진단하는 등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인권 수호 가치를 강화한다.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은 수의 민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경찰 민원 창구(22개)를 ‘경찰민원 24’로 통합·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 상담부터 법률 안내까지 24시간 응대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도 개발·탑재 ’26년 하반기하여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국민 정책제언 창구를 개설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들을 선정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자치경찰제는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2026년 하반기부터 일부 시도에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을 통해, 경찰 행정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2.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수사･기소 분리라는 사법제도의 변화를 앞두고, 경찰은 국민이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현장 수사 부서에 수사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 1,200여 명을 추가 배치하고, 수사 지휘관 역량평가 강화 및 변호사·회계사 등 수사 분야 경력 채용 확대 등으로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찰에게 주어진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운영을 실질화하고, 사건관계인·변호인 등의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를 확립하는 등 시민·외부의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구축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수사에 접목, 수사 업무를 효율화하고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신속성·전문성을 지속 높여 나갈 예정이다.

3. 국내외 어디서나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 경찰’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수호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은 현재 1조 원이 넘는 범죄 피해액을 ’30년 5천억 원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365일 · 24시간 대응하며 피해를 방지하고, ▵시도경찰청 집중 수사 ▵범죄수익 추적·보전 ▵국제공조 등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온라인·지능화되는 ‘마약범죄’는 주요 마약류 유통시장과 가상자산 거래자금 차단에 집중하고, ▵위장수사 제도 도입 ▵가상자산 추적·압수 규정 제정 등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3중 관리체계를 운영하며 가해자 격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실시하고,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위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 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 체계를 고도화한다.

동남아 스캠단지 등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코리아전담반 운영 등 현지 수사 협력 강화 ▵국제공조 작전 전개 등을 추진하고, 해외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해외안전상황 대응 전담팀을 신설하고, 주재관 등 해외 파견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정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집회 시위는 행위 태양등에 따라 ‘집회신고-현장대응-사후조치’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넘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산업현장에서 동일 유형의 반복된 사고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신속한 강제수사 및 구속 등 엄정 수사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허위정보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중요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것을 명심하고, 주어진 권한을 오직 법과 절차, 국민만을 바라보고 행사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www.safetyznoe.go.kr)을 공개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다양한 시설 정보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수기로 관리하던 보호구역 관리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처리하고,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도 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구축된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치단체 공무원 및 국민이 보호구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자지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시설개선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 전달도 가능하게 되었다.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시설 등에 대한 통계 관리, 실태조사 결과 등록 등 보호구역 업무처리가 이전보다 편리해지고, 담당자들이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보호구역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학부모 등 국민이 보호구역 위치나 시설 정보 등의 전자지도로 실시간으로 쉽게 확인하고, 방호울타리, 무인단속장비 등 학교 주변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를 요청할 수도 있게 되어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확보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 김호승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보호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사고 예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국민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피해 위험성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제일기획(대표이사 사장 김종현)과 함께 12월18일부터 2026년 2월11일까지 8주간 보이스피싱범 목소리 제보 캠페인『VOICE WANTED』를 진행한다.

지난 9월29일 경찰청에서는 통신·금융·수사 분야에 걸쳐 범정부 합동으로 종합 대응할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출범 후에 보이스피싱의 월평균 발생 건수는 31.8% 감소하고 피해금액도 33.3% 감소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은 더욱 다양화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으며 최근 일부 쇼핑몰이나 통신사 등에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해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보이스피싱 예방과 수사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목소리에 주목했다. 범인들은 경찰과 검찰은 물론 은행직원, 납치범, 카드 배송기사 등으로 끊임없이 신분을 바꿔가며 금전 편취를 시도하는데 이들이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목소리 지문(성문)이기 때문이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기존 수집된 주요 보이스피싱범 목소리를 국민과 공유하여 범죄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국민으로부터 범인 목소리를 제보받아 분석하여 범죄자를 특정하거나 예방 정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경찰청은 제일기획과의 협업으로, 보이스피싱 수법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범인의 목소리를 국민으로부터 제보받기 위해 목소리 파형을 활용한, 특별한 형태의 가상 수배 전단 포스터를 제작했다.

특히 최근 집중적으로 신고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중 6개 유형을 추려, 범인들의 실제 음성에서 파형 데이터에 추출하고 라인드로잉 기법을 적용하여 ‘가상의 몽타주’ 6편을 제작하였다.

또한, 각 수배 전단 포스터 내에는 정보무늬(QR) 코드를 삽입해 국민이 정보무늬(QR)를 접속하면 실제 보이스피싱 범인의 목소리와 해당 수법을 알 수 있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 목소리를 바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청에서는 이를 전국 261개 경찰관서 알림 게시판, 누리소통망ㆍ미디어보드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공개 배포할 예정이며, 향후 금융기관 및 통신사 등과 협업하여 캠페인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확보된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 지문(성문)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 제공되며 데이터 축적 및 분석을 통해 범인 특정은 물론, 조직망 확인과 여죄 추적에 활용할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캠페인은 더욱 교묘화된 보이스피싱 수법을 국민에게 알리고, ‘보이스피싱범 목소리 제보’를 받는 ‘국민참여형 범죄예방 캠페인이다.”라며 “이번 캠페인에 민·관을 넘어 국민 전체가 참여함으로써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안심 공동체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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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직무대리 김영수)는 범죄 예방과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자 2014년부터 매년 치안 환경을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이듬해 치안의 흐름을 분야별로 전망하는 「치안 전망」 연차 보고서를 발간해 온 바, 올해에도 「치안전망 2026」을 발간하였다.

제1장에서는 2025년 한 해 경찰의 주요 치안 활동 성과들을 진단해 보고,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사건·사고 중 가장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10가지를 선정하여 ‘10대 치안 이슈’로 소개하였다.

제2장에서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치안 관련 분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의 경찰청 업무 보고자료와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스팁(STEEP) 분석을 수행하여 치안 환경의 변화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특집 편에서는 인공지능 합성음성, 핀테크·가상자산 세탁, 해외 스캠센터 등으로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통계와 사례를 통해 분석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진화 양상과 전망’ 제하로 다루었다.

제3장에서는 범죄수사, 생활안전, 사회안정, 안보 · 외사 등 주요 치안 분야별 전망을 제시하고, 마지막 제4장에서는 이러한 전망을 토대로 경찰의 대응 방향과 정책과제들을 정리하였다.

「치안전망 2026」은 경찰 내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학계, 언론 등에도 제공하고 있으며, 치안정책연구소 누리집(www.psi.go.kr)을 통해 원본 파일(PDF)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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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10월「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하기 위해 경찰기관–변호사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에서 2008년 법관 평가, 2015년 검사 평가 도입에 이어, 2021년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도입하여 현재는 광주, 경남,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도 시행 중이며, 부산, 대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경찰의 태도와 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공정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및 신속성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된 외부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사법경찰평가 제도 도입 첫해인 2021년 평균 점수는 64.77점이었으며,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 2024년 77.89점으로 변호인들이 체감하는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부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를 경찰청과 함께 전국 지방변호사회(14개)로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과 각 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하여 평가 도입 및 평가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사법경찰평가가 전국 단위로 확대·정착될 경우, 평가자료를 활용하여 경찰 수사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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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학교장 남제현)에서는 12월16일부터 충주시에 있는 ‘중앙경찰학교 순환식 체력 검사 상설센터’를 공개해 경찰 수험생들에게 순환식 체력 검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순환식 체력 검사는 4.2kg의 조끼를 입고 ①장애물 달리기 ②장대허들 넘기 ③당기기·밀기 ④구조하기 ⑤방아쇠당기기 등 5개 코스 연속 수행하여 4분 40초 이하 통과 시 합격하게 되는 방식으로, 지난 2023년부터 경위 공채 등 일부 경찰 채용시험에서 시행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경찰 채용시험에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순환식 체력 검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을 찾고 있다.

이에 중앙경찰학교에서는 실제 시험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정식 규격의 ‘중앙경찰학교 순환식 체력 검사 상설센터’를 일반에 공개해 처음 순환식 체력 검사를 접하는 수험생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으로,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일 6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체험 인원과 운영 시간을 늘려 2026년 1월5일부터 3월13일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gosi.police.go.kr) 통해 원서접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접수는 12월 13일 9시부터 시작하여 1일 60명 선착순 마감할 예정이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생소한 방식의 시험이다 보니 수험생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며, “평소 기초체력 훈련을 착실하게 해 온 수험생이라면 실제 시험장에서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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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학장 김성희)은 ‘헌법 가치를 내재한 경찰 지도력’을 핵심 과제로 삼아, 경찰관의 헌법 이해와 민주적 법치 질서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 가치 심화 교육과정 운영, 헌법 필사 프로그램, 경찰 역사 순례길과 연계하여 헌법정신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국토탐방 등을 도입해 경찰 리더십의 근본적 수준을 한층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10일, 한국 헌법 학계의 권위자인 고려대학교 김선택 교수를 초빙해 경찰서장급 경찰관과 일반부처 4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국 헌법사의 시대 구분과 현행 헌법의 가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의 형성 과정과 현행 헌법의 핵심적 가치, 그리고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적 통제 원리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경찰관이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책임성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김성희 학장은 “경찰의 모든 판단과 조치는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며, “경찰대학은 경찰관이 헌법적 감수성과 기본권 보호 의식을 갖춘 진정한 법치주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헌법의 가치와 정신이 실무적 판단과 조직 운영 전반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헌법 가치와 인권 존중을 핵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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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에서 2008년 법관 평가, 2015년 검사 평가 도입에 이어, 2021년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도입하여 현재는 광주, 경남,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도 시행 중이며, 부산, 대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경찰의 태도와 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공정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및 신속성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된 외부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사법경찰평가 제도 도입 첫해인 2021년 평균 점수는 64.77점이었으며,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 2024년 77.89점으로 변호인들이 체감하는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부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를 경찰청과 함께 전국 지방변호사회(14개)로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과 각 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하여 평가 도입 및 평가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사법경찰평가가 전국 단위로 확대·정착될 경우, 평가자료를 활용하여 경찰 수사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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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학교장 남제현)에서는 12월16일부터 충주시에 있는 ‘중앙경찰학교 순환식 체력 검사 상설센터’를 공개해 경찰 수험생들에게 순환식 체력 검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순환식 체력 검사는 4.2kg의 조끼를 입고 ①장애물 달리기 ②장대허들 넘기 ③당기기·밀기 ④구조하기 ⑤방아쇠당기기 등 5개 코스 연속 수행하여 4분 40초 이하 통과 시 합격하게 되는 방식으로, 지난 2023년부터 경위 공채 등 일부 경찰 채용시험에서 시행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경찰 채용시험에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순환식 체력 검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을 찾고 있다.

이에 중앙경찰학교에서는 실제 시험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정식 규격의 ‘중앙경찰학교 순환식 체력 검사 상설센터’를 일반에 공개해 처음 순환식 체력 검사를 접하는 수험생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으로, ’26. 12. 16.(화)부터 12월31일까지 매일 6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체험 인원과 운영 시간을 늘려 2026년 1월5일부터 3월13일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gosi.police.go.kr) 통해 원서접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접수는 12월 13일 9시부터 시작하여 1일 60명 선착순 마감할 예정이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생소한 방식의 시험이다 보니 수험생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며, “평소 기초체력 훈련을 착실하게 해 온 수험생이라면 실제 시험장에서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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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학장 김성희)은 ‘헌법 가치를 내재한 경찰 지도력’을 핵심 과제로 삼아, 경찰관의 헌법 이해와 민주적 법치 질서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 가치 심화 교육과정 운영, 헌법 필사 프로그램, 경찰 역사 순례길과 연계하여 헌법정신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국토탐방 등을 도입해 경찰 리더십의 근본적 수준을 한층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10일, 한국 헌법 학계의 권위자인 고려대학교 김선택 교수를 초빙해 경찰서장급 경찰관과 일반부처 4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국 헌법사의 시대 구분과 현행 헌법의 가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의 형성 과정과 현행 헌법의 핵심적 가치, 그리고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적 통제 원리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경찰관이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책임성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김성희 학장은 “경찰의 모든 판단과 조치는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며, “경찰대학은 경찰관이 헌법적 감수성과 기본권 보호 의식을 갖춘 진정한 법치주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헌법의 가치와 정신이 실무적 판단과 조직 운영 전반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헌법 가치와 인권 존중을 핵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