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특별승진 임용식에는 김병우 청장을 비롯한 대구청 지휘부와 승진자 및 가족, 동료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해 특진자와 동료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하를 보냈다.

이번 특별승진에는 마약류 온라인 판매 운영조직을 일망타진한 공로로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1팀 4명이 국가수사본부 팀특진(경정1, 경감2, 경사1)에 선발되는 등 경찰청 공적 마일리지 특별승진에 16명,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등 2명, 대구경찰청 자체 특별승진에 7명 등 총 25명이 1계급 특별승진의 영예를 안았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올 한 해 대구경찰 개개인이 혼신의 노력으로 임무를 수행해 주었고, 그 결과 많은 직원들이 특진의 영예를 누리게 되었으며, 치안종합성과평가에서도 대구경찰청이 최상위 등급에 선정 되었다”면서, “영예로운 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책임을 다하는 경찰’로서 대구경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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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청장 박정보)은 12월31일부터 1월1일까지 2025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 등 연말연시 다중운집행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파관리 종합안전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는 2025년 카운트다운 행사 8건, 2026년 해맞이 행사 21건 등 총 29개의 행사에 22만여명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울경찰청도 위기관리․교통․범예․형사․정보․112․특공대 등 관련 기능과 기동대 31개 부대, 종로․남대문 등 주요 경찰서에서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관 총 3,063명을 배치하는 등 총력지원 체계를 구축해 대응한다.

특히, 보신각 타종행사의 경우 안전펜스로 행사구간을 12개 구역으로 구획화하여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인파운집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구획된 공간에 제한인원이 초과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예정이다.

또한, 종각역은 행사 종료 시간대 혼잡 및 인파밀집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선제적 무정차 통과를 시행할 예정(종각역 12.31.23시～1.1.01시)으로, 참여 시민들에게 이 점을 적극 안내하여 행사 종료 후 인파 해산시 인근역으로 분산 귀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 외에 서울지역 각 자치구별로 DDP·중앙우체국·롯데월드타워・아차산, 하늘공원 등에서 진행되는 해넘이・해맞이 행사 등 총 29건에 대해서도 자치구 안전관리대책에 최대한 협조하여 참가 시민들의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12월31일 밤 11시50분부터 다음날인 2026년 1월1일 새벽 12시30분까지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제야의 종 타종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많은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로 일대 도로에서 차량 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일 도심권 교통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교통경찰관 400명과 교통순찰대 싸이카 10대를 운용하여 3개 도로(종로ㆍ우정국로ㆍ청계북로 등)를 통제할 예정으로 통제시간은 12월31일 밤 18시부터 다음날인 1월1일 새벽 7시까지이며 교통소통이 아닌 인파안전을 중심으로 교통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제구간은「동ㆍ서간」으로 종로는 종로2가교차로에서 서린교차로까지, 청계북로는 청계2가교차로에서 모전교교차로까지이며,「남ㆍ북간」으로 우정국로를 통제할 예정인데, 구간은 광교교차로에서 공평교차로까지이다.

아울러, 서대문ㆍ혜화 등 인접 경찰서에서부터 도심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최대한 감량하여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인파가 순간 밀집될 경우 안국교차로와 을지로입구 교차로까지 차량을 통제하여 보행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명동 신세계백화점 카운트다운 쇼 행사』로 인해 소공로인 한국은행교차로부터 퇴계로1가교차로까지, 『동대문 DDP 서울라이트 행사』로 인해 장충단로인 을지로6가교차로에서 청계6가교차로까지 참가인원 증가에 따라 도로를 일부 또는 전면통제 할 예정이다.

인파 밀집장소를 방문하는 시민 여러분은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고, 부득히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연말·연시 기간 중 인파 밀집 장소에 상당한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경찰의 질서유지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안전한 새해맞이가 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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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청장 박정보)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2월29일 서울경찰청 무궁화회의실(9층)에서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다변화된 사회 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013년 2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ice Officer) 발대 등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 사이 학교폭력 양상이 물리적 폭력에서 사이버 · 정서적 폭력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청소년 대상 신종범죄와 위협이 급증함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통합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근 10년간의 검거인원을 분석한 결과 신체적·물리적 폭력인 폭행·상해(-19%), 금품갈취(-7.6%) 등은 감소한 반면, 정서적 폭력(65건에서 348건,+435%)과 성범죄(’15년 192건에서 ’24년 709건, +269%)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학교폭력이 눈에 보이는 폭력에서 벗어나, 은밀하고 치밀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아동·약취 유인 범죄(서대문 아동 약취·유인사건), 학교 대상 테러협박 사건, 온라인 도박 및 마약 범죄(강남 마약음료 식음사건), 픽시자전거·전동킥보드 이용(사망사건) 등 새로운 안전 위협요소가 일상화 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음의 6개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보여주기식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실무협의체를 통한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과거의 학교폭력 대응을 넘어, 이제는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시민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서울경찰청은 서울시교육청과의 공고한 협력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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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청장 박정보)과 서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용표)는 『서울 공감형 학교 맞춤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12월 24일(수) 발표하였다. 

『서울 공감형 학교 맞춤 예방시스템』은 지난 9월 1일부터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 1,370개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일방적 예방활동이 아닌, 시민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예방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제도이다. 

서울지역의 학교폭력과 청소년범죄를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 이하 SPO)이 범죄 예방활동을 하기 前, 설문조사(학생·교사) 결과 ② 범죄 데이터(경찰신고·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건)를 ‘학교별’로 분석하고, ③ 학교측(생활지도부장 등)과의 논의를 거쳐 먼저 대응해야 할 우선순위를 선정, 이를 고려한 학교별 맞춤형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기존 ‘모든 학교에 대하여 같은 예방활동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 학교에 맞는 예방활동을 학교별로 전개한다’는 취지로 시민에게 공감받는 치안행정을 정밀하게 구현(정밀치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경찰청(31개 경찰서)에서는 ▵67,0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7월~9월)하였고, ▵117 학교폭력 신고(2,809건)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접수사건(6,370건)을 Data-base 化 하였으며, ▵ 초·중·고, 특수학교(1,370개교)와의 협의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서울 전체 67,097명 참여) 우리 학교의 학교폭력 또는 청소년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초·중·고등학생) 중 심각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17.9%(매우 심각 5%, 약간 심각 12.9%)였다.

이는 학교급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초등학생은 17%(매우 심각 6%, 약간 심각 11%)·중학생은 20%(매우 심각 5%, 약간 심각 15%)·고등학생 11%(매우 심각 3%, 약간 심각 8%)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전체 응답자는 11.2%(자주 있다 2.7%, 가끔 있다 8.5%)였으며 초등학생 12%(자주 있다 3%, 가끔 있다 9%)·중학생 13%(자주 있다 3%, 가끔 있다 10%)·고등학생 7%(자주 있다 2%, 가끔 있다 5%)로 였다.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학교폭력 피해·목격률 모두 중학생 > 초등학생 > 고등학생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언어폭력이 30.3%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9.3%) > 신체폭력(19.2%) > 성폭력(12.3%, 오프라인 9.6%·디지털 2.7%)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마약 3.8%·온라인 도박 2.6%·사기(중고거래 등) 1.4% 등 신종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도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한 설문에 있어서는 또래친구 영향(48.7%)로 가장 많았고 SNS 영향(20.4%)·호기심(16.5%) 順이었으며, 학교 내·외에서 가장 취약한 장소로는 학교 내가 가장 많았으며(교실 20.4%·화장실 등 교실 이외 교내시설 8%)· 노상(8.9%) 및 학원(3.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SPO에게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범죄예방교육(25%) > 부모교육(14.2%) > 학생 참여형 예방교육(14%)으로 나타나, 단순한 캠페인 보다 실질적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는 각 31개 경찰서로 통보되어, 학교별 ① 설문조사 결과 ② 관련 데이터(117신고 건수·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접수건수) ③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에 대응한 맞춤형 예방 활동을 경찰서별로 특화하여 집중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해주어서 좋았다”, “듣기만 하는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라 좋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교사들도 “SPO가 우리 학교의 학교폭력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질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교육해주니 신뢰가 갔으며, 우선순위 선정 시에 경찰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라는 반응이 많았다. 

일선 현장에 있는 SPO들도 처음에는 데이터 정리 등으로 인해 업무적인 부담이 있었으나,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고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활동으로 학생들의 교육 수용도가 높아지는 등 학교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여 효과적인 예방활동이 가능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경찰청에서는『공감형 학교 맞춤 예방시스템』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26년 신학기에도 설문조사를 확대하고, 보다 정교한 D/B를 구축하기 위해 치안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할 예정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학생과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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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월 24일 성탄절 전야를 맞아 서울 마포구 소재 ‘홍대 관광특구’를 방문해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25.12.22.~’26.1.4.)을 점검했다.

이후 김완기 마포경찰서장, 기동순찰대, 허승교 서울시 연합회장 및 이재경 마포구 연합대장 등 자율방범대와 함께 관광특구 일대를 합동 순찰하면서 안전사고 및 범죄 취약요소를 면밀히 살피고 시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했다.

서울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주요 관광지와 축제장 등 다중운집지역(34개소)에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기동순찰대(48개팀 340명)를 집중 배치하는 한편, 집회‧시위 관리에 주력하던 경찰관기동대 일부를 민생치안 현장에 투입하는 등 시민의 평온한 일상보호와 범죄‧인파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음주‧약물 운전 근절을 위해 강남권 등 유흥시설 밀집지역과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단속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연말연시의 설렘이 불안감으로 바뀌지 않도록 가용경력을 총 동원해 시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을 만들겠다”라면서, 현장 경찰관들에게도 “시민들이 붐비는 곳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정성을 다해 세밀하게 제반 취약 요인을 제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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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도민 교통안전 확보 및 경찰관 안전 확보 최우선 강조-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은 12월17일 오후, 경남청 싸이카·암행순찰팀 사무실을 방문해 현장 교통안전 활동에 힘쓰고 있는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종철 청장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등 사고 위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종 교통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대응하고 있는 싸이카·암행순찰팀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싸이카·암행순찰팀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안전의 최일선에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경남경찰청은 앞으로도 싸이카·암행순찰팀을 비롯한 교통경찰 역량을 적극 활용해 교통사고 예방과 도민의 도로 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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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청장 오부명)은 연말연시를 맞아 들뜬 분위기에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음주운전 분위기를 제압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약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되며, 특히 최근 실시되고 있는 아침 시간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취약한 시간대인 야간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유흥·식당가, 고속도로TG·휴게소, 스쿨존 및 인근 번화가 등 각 지역별 실정에 맞게 음주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하여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을 포함해 주·야 불문으로 주 3회 이상 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상북도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이다. 소주 한 잔만으로도 음주단속 수치가 나오고, 소주 1병을 마신 경우 이튿날 아침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며 술을 마신 경우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도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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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청장 오부명)은 12월 22일부터 1월 4일까지(2주간) 연말연시 대규모 축제･행사와 송년회로 들뜬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범죄와 사건･사고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범죄예방 활동을 시행한다.

◆ 지역 경찰·기동순찰대 등 가시적 순찰 활동 강화

지역 경찰･기동순찰대･경찰기동대 등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연말연시 치안 수요가 집중되는 장소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범죄 발생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고, 최근 쿠팡 고객의 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에 따른 스토킹･주거침입･절도에 대비하여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에도 순찰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전화금융사기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사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순찰 중 의심 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범인 검거 및 피해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 연말연시 음주·약물 운전 특별단속 및 해넘이·해맞이 교통관리

한편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및 사고 유발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시행하여 중대 음주 사고 발생 시 특가법상 위험 운전치사상죄 적극 적용 등 상황에 따라 약물 운전 단속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해넘이·해맞이 혼잡구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2025년 12월31일부터 2026년 1월1일까지 교통상황실 운영, 주요 고속도로 및 행사장 주변 국도 등을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오부명 청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전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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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 13명 중, 면허 취소 대상(혈중알코올농도0.08% 이상) 5명, 정지 대상(0.03~0.08% 미만) 8명이며, 적발된 최대수치는 0.253%였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경찰청 주관으로 기동대 및 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총 동원하여 실시하였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 12.1.부터 내년 1.31.까지 2개월간 주야 구분 없는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음주운전 단속 시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행위 처벌도 병행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술자리를 동반한 연말연시 모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부득이 차를 가져갔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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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은 ’26년 치안 정책 수립에 앞서 시민이 체감하는 불안 요소를 파악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17일부터 2주간 진행되며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세종에 생활권을 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세종경찰청 누리집과 인스타그램, 버스정류장 모니터 및 지역 SNS 채널 등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경찰의 일방적인 정책 수립이 아닌 시민의 제언을 경청하고 함께 치안 정책을 설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며,

“시민과 경찰이 안전한 세종을 만들어가는 동반자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할 것” 이라고 전했다.

세종경찰청은 시민들의 귀중한 의견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요자 중심의 2026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치안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세종경찰청은 경찰을 직접 접촉한 시민 만족도 평가(치안고객만족도)에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중 2위를 차지하며 세종시민과의 거리를 한층 더 좁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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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은 12월8일) 5층 무등홀에서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회장 이영관)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협의회 회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경찰 주요성과 및 추진 방향, 주요 활동 소개, 외국인 지원 관련 제언 및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외국인 주민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외국인 세력화 문제와 다중운집 행사 규모 확장 등에 따른 치안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외국인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협력형 치안 구조가 필요한 만큼 체류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영관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회장은 “협의회에서는 광주경찰청과 함께 안전한 다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더욱더 활발한 활동으로 외국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는 경찰 업무 관련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항, 체류 외국인 인권보호 및 그밖에 외국인 치안정책에 대한 자문과 사회적약자 지원 등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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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장 (청장 김병우)은, 12월9일 대구경찰청 7층 소회의실에서 대구경찰청 수사지휘부 및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이병희)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수사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와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변호사들의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가 수사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협업방안과 함께 대구경찰에 대한 대구지역변호사회의 사법경찰평가 실시, 경찰서 민원상담센터 변호사 인력풀 확충 및 주기적 소통창구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형사사법제도의 동반자인 변호사와의 소통을 통해 인권중심 수사활동을 내실화하는 한편, 경찰수사의 개선할 점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는 등 수사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지역시민의 권리보호와 공정한 수사체계 확립을 위한 의미있는 자리로, 경찰과의 협조체계를 통해 시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당사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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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강원도 ○○시 인근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한 후 건조하여 유통하려 한 피의자 2명을 검거(구속)하였다.

또한, 피의자들이 차량·주거지에 보관하던 대마 약 6.3kg(1g 15만원, 시가 약 9억 4,500만원 상당)을 압수하였다.

피의자 A는 ○○시 인근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 약 1.7kg을 10월29일 ○○시 인근 도로변에서 B에게 전달하고, 11월6일 자신의 차량 및 주거지에 대마 약 4.6kg을 보관 피의자 B는 10월29일 위와 같이 A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1.7kg을 판매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보관

대량 대마 유통 첩보(국정원)를 입수한 수사팀은 10월28일 판매책 B와 샘플거래를 통해 대마 실물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10월28일 대마 매수를 가장하여 ○○시 소재 주차장에서 B를 긴급체포하였고, 상선(대마 재배 공급처)을 추적 끝에 11월6일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에서 A도 검거하였다.

주민들의 의심과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산속 오지 비닐하우스를 선택 ○○시를 연고로 하던 A는 평소 잘 알고 있던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 오지에 비닐하우스(약 231㎡)를 설치하고 대마를 재배한 후 건조하였다.

수사팀이 비닐하우스 내부를 수색한 결과 약 3m 높이 대마 1그루와 재배 후 수확하여 건조 중인 대마를 발견하고 압수하였다.

특히, A·B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를 직접 연초 형태로 만들어 흡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도 서울경찰청에서는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하여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물론, 대마 유통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여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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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청장 오부명)은 각종 모임·행사 등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24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음주·약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교통경찰뿐만 아니라 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투입해 유흥·번화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음주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지점을 중심으로 전국 일제를 포함 주 3회 이상 불시 단속을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큰 화제가 된 약물운전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하는데, 과속·난폭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행태, 횡설수설하거나 눈에 초점이 맞지 않는 경우 등 음주운전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음주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 운전자 동의를 받아 타액·소변을 이용한 마약 간이검사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며, 더불어 감기약 등 복용이나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도 동시에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중대 음주사고 발생 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적용, 상습위반자 차량 압수, 동승자 방조행위 처벌 등 경찰청 방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올해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꾸준히 전개하여 작년 대비(10월 기준) 음주운전 사고가 20%(513건→411건) 감소했다.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사고는 지난해 9명에서 올해 7명으로 22% 감소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고 희생자와 유가족 모두의 삶을 파탄내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연말연시에 집중 단속을 통해 도민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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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청장 오부명)은 18일 예천 호명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행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캠페인에는 경북경찰청을 비롯해 경상북도청, 경상북도교육청, 예천경찰서, 예천군청, 호명초등학교 등 관계기관 70여명이 참여했다. 아동안전지킴이와 배움터지킴이 등 어린이 안전에 앞장서는 민간 아동보호인력들도 함께 했다.

각 기관장들이 모여 미성년자 약취·유인 예방과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추진사항을 논의한 후, 초등학생들의 하교시간대인 13:30경부터 본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경북경찰청장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참여자들이 어린이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유괴 예방 안전수칙 리플릿과 호신용 비상경보기를 배부하며 약취‧유인 예방 수칙을 당부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유인행위는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어린이에게 정서적 학대행위이자 무거운 범죄가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를 펼쳤다.

캠페인에 이어서 학교 인근 등하굣길을 순찰하며 통학로 안전을 점검하고, 아동안전지킴이집 2개소를 방문해 아동보호 제도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주들에게 격려물품을 전달하며 감사함을 표했다.

오부명 경북경찰청장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을 근절하려면 경찰은 물론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수사하며, 어린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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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청장 김동권)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회장 김민규)는 11월 18일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및 협조체계 강화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변호인 조력권 강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과장 등 수사지휘부 9명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한 변호사 7명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양 기관은 △선임된 변호인의 사건정보 접근성 강화, △변호사의 법률상담 등 공익활동 확대, △변호사회가 참여하는 사법경찰평가제 도입을 위해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정원균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과장은 “변호인 조력권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가치로써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향후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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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청장 김영근)은 경찰의 순직·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노무·법률 자문기구인 전담지원팀을 구성하고 20일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선 이주현 노무사(노무법인 지우), 김효관 변호사(법무법인 맥), 근로복지공단의 김병문 재활보상부장 등 외부 자문위원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앞으로 순직하거나 다친 경찰관들의 ▲순직·공상 신청 지원 ▲출장 면담·현장조사 ▲재심·소송지원 등의 과정에 전문적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수행 중 다치는 경찰관은 총 428명으로 연평균 85.8건에 이르며 공상의 사유로는 ▲안전사고(204건) ▲범인피격(98건) ▲교통사고(94건) 순으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신체적 공상에 대한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에서의 공상 승인은 91%로 대체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질병이 공상 승인되는 경우는 최근 5년간 10건으로, 43%를 차지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 불승인 사유이다. 특히 심·뇌혈관, 돌발성 청력손실, 안면신경마비 등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로 다수 보고됐다.

이에 ‘순직·공상경찰관 전담지원팀’은 노무 및 법률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사안별 대응 방향을 통합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공무상 재해 피해를 강조하기 위한 필요서류를 사전에 검토하는 등 순직 및 공상 승인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전담지원팀의 목표다.

광주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과장 최병윤)는 “경찰관은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돼있는 만큼 근무 중 순직하거나 질병, 부상 등을 입는 경우가 많다”며 “순직·공상 관련 행정 서류는 전담지원팀이 치밀하게 준비해서 우리 직원들은 다친 몸과 마음에 대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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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과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택화)는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예방 활동과 홍보를 집중 전개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로, 일주일을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운영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홍보 활동과 고위험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이에 세종경찰청은 시청·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시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오는 20일 추진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에서는 통학로 주변 위험 요소를 점검과 더불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안전 수칙과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을 홍보한다.

한상오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아동학대는 가정 내부 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주변의 작은 의심과 관심이 한 아이의 삶을 지킬 수 있다.”라며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을 호소하는 모습,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 과도한 위축 등의 징후 발견 시 바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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