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간호조무사인 A씨(여, 45세)는 약 4년 동안 투약자 등을 상대로 ‘에토미데이트’와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 또는 투약해 주었고, 그 수익금이 약 6억 원에 이른다. 수성경찰서 마약전담수사팀은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여 수익금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A씨는 의사 명의를 도용하여 에토미데이트 7,000병(병당 10ml)과 프로포폴 110병(병당 50ml)을 구입 후, 병원 내 창고 방 또는 투약자의 주거지에 직접 방문하여 마약류를 투약해 주었으며, 약물 사용 내역을 숨기기 위해 진료 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번 범행에 사용된 ‘에토미데이트’는 수면 마취제로서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며 불법 유통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0년 10월26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한 후 2025년 8월12일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로 지정(2026. 2. 13. 시행)한 바 있다.

A씨는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취급 보고 의무가 없는 허점을 악용하여 범행하였으며,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 논란이 있어 쉽게 구할 수 없게 되자 ‘프로포폴’을 추가로 구매하여 투약자들에게 투약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투약자들은 불법으로 약물을 구입, 투약하면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반면, A씨는 벌어드린 수익금으로 고가의 오피스텔과 외제차 등을 구입하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이번 수사 결과로, 의료 행위가 치료가 아닌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될 경우, 개인과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포폴의 불법투약은 단순한 약물 오남용을 넘어 의료인의 직업윤리 상실과 제도적 관리 부실이 결합된 구조적 범죄였다. 특히, 법적 관리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병원의 공간과 신뢰를 범죄 수단으로 사용한 점은 의료체계 전방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기 이전 관리 공백이 범죄에 악용된 점은, 신종·대체 약물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위험성이 확인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강화된 관리와 보고 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수성경찰서는 마약수사전담팀을 중심으로 의약품 유통 분석과 의료기관 관리, 범죄 수익 추적을 병행함으로써,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마약 범죄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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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서장 황석헌)는 12월 10일 새롬동과 나성동에서 자율방범대 연합회와 함께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위험성을 환기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특히 퇴근 시간대에 유동 인구가 많은 식당 등 번화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등 음주운전 예방 홍보를 실시했다.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연말연시 기간 주간·야간을 불문하고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한 잔의 술도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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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근무상황점검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반칙운전(▲ 새치기 유턴 ▲ 꼬리물기 ▲ 끼어들기 등)근절 활동과 모임·회식이 잦은 연말, 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하고, 출·퇴근시간대 주요 교차로 교통 소통 확보에 힘쓰도록 다짐하였다.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교통안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묵묵히 주요 교차로 교통정리 및 안전 활동에 힘써주신 모범운전자 둔산지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고 전하며,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3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 등을 청취하였다.

모범운전자회 둔산지회(회장 최종규)는 출퇴근길 주요 혼잡교차로의 교통근무와 각종 지역행사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교통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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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서장 황석헌)는 아동대상 범죄 예방과 안전 의식강화를 위해 11월 18일부터 12월 26일까지 6주 동안 지역 내 4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 약취·유인 예방 체험형 상황극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하굣길 낯선 사람 접근’이라는 상황을 재현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실제 유사한 상황을 가정하여 “따라가지 않기”, “크게 외치기”, “즉시 신고 및 도움 요청하기” 등 위기 상황 시 구체적인 대응 행동을 익히며 실전 대응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아동 대상 약취·유인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만큼,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아동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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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서장 황석헌)는 11월 13일 나성동 중심상가 일대에서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일탈행위 예방을 위해 세종시 자율방범연합회,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 등 협력단체 150명과 함께 민·경 합동순찰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순찰은 수능 종료 후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학원가, 상가 밀집 지역, 공원 및 자전거 보관소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음주·흡연·소음 등 비행 예방·지도와 자전거 절도 예방을 위한 이중 잠금장치 사용을 당부했다.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수능 이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화 함께 지속적인 순찰과 예방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체감안전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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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경찰서(서장 변인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하기 위해 대포유심을 유통하여 약 3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베트남 총책 A씨와 국내 총책 B씨 등 조직원 35명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방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하였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베트남과 국내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모집책과 하부조직원을 관리하면서 대포유심 명의자 76명을 모집, 이들 명의로 총 572개의 회선을 개통하였다. 이들은 해당 불법 유심 회선을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약 3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2025년 4월 수사에 착수,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베트남 총책 등 상·하부 조직원을 특정하였고, 7월부터 국내 관리책 검거를 시작으로 베트남 총책 A씨와 국내 총책 B씨 등 주요 조직원 25명과 대포유심 명의자 10명을 순차적으로 검거 후 13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유통된 대포유심 회선에 대해서는 해당 통신사에 이용 중지 요청을 하였다.

수사 진행 중 베트남으로 도피한 조직원 2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 등 신속한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베트남 영사관 등과 실시간 공조를 통해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는 조직원 2명을 검거하고 이들 모두를 구속하였다.

불법 대포유심 개통 및 유통행위는 전기통신 질서 교란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싱범죄 등 각종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 양산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개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끝으로, 경찰은 특별단속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피싱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불법 대포유심 개통 및 유통을 예방·근절하고 건강한 시민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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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서장 황석헌)가 청소년 대상으로 무인점포에서 타인의 카드를 부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5월 세종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초등학생이 피해자가 두고 간 체크카드를 키오스크에 투입하여 32차례에 걸쳐 225,000원을 불법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세종남부경찰서는 청소년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역 내 무인점포를 중심으로 ‘분실카드 보관함’을 배포하였다.

무인점포 이용 특성상 키오스크에 카드를 꽂고 결제 후 그대로 놓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실카드를 발견한 이용자가 즉시 보관함에 넣을 수 있어 제3자가 분실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으며,

타인의 카드 사용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문구가 보관함에 부착되어 있어 범죄 억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소액일지라도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며 “예방 활동으로 분실카드 사용 범죄가 줄어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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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서장 백기동)는 10월15일 오전, 중구 목동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녹색어머니회, 목동초교 교직원 및 학생들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해 목동초교 주변 통학로 교통안전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운전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 준수 등 교통법규 준수를 독려했다. 또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방어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이 기재된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안전보행을 지도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시설물을 점검·개선하는 등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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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서장 황석헌)는 9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관내 주요 초등학교 주변 및 학원가를 중심으로 학교전담경찰관과 아동안전지킴이가 함께하는 합동 순찰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순찰은 각 학교마다 배치된 아동안전지킴이와 학교전담경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초등학교 밀집지역 및 학원가 등 아동·청소년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교시간에 맞춰 실시한다.

특히 하교하는 학생·학부모와 직접 소통하며 가시적 순찰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급상황 시 대처요령 지도와 ‘낯선 사람 따라가지 않기’ 등 <유괴예방 안전수칙>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합동순찰은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 중심의 치안활동이며,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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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서장 강부희)는 9월10일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모범운전자회 둔산지회 강당에서 회원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3분기 근무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근무상황점검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5대 반칙운전(▲ 새치기 유턴 ▲ 버스전용차로위반 ▲ 꼬리물기 ▲ 끼어들기 ▲ 비긴급차 법규위반)근절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하고, 관내 주요 교차로 교통 근무 강화에 힘쓸 것을 다짐하였다.

서 관계자는 “장기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교통안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묵묵히 주요 교차로 교통정리 및 안전 활동에 힘써주신 모범운전자 둔산지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고 전하며,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2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 등을 청취하였다.

모범운전자회 둔산지회(회장 최종규)는 출퇴근길 주요 혼잡교차로의 교통보조근무와 각종 지역행사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교통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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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경찰서는 이달부터 3개월 간, 대전 시내버스 내 공익홍보 게시판을 활용한 3대 반칙운전 및 보이스피싱 근절 등 홍보를 실시한다.

대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통해 총 1,000여 대 대전 시내버스에 홍보 전단지를 부착해 맞춤형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새치기유턴‧꼬리물기‧끼어들기 등 3대 반칙운전 근절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수칙 ▵보이스피싱 근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 내 공익 홍보판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자연스러운 홍보로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교통사고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대덕서 관계자는 “일상 속 자주 접하는 공간을 활용한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교통사망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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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서장 육종명)는 9월2일 관저동 느리울 네거리에서 암행ㆍ싸이카 등 교통경찰 총 12명이 교통질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새치기 유턴’ 집중단속을 진행했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여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 할 경우에는 앞 차량이 유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는다.

서부서는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꼬리물기·끼어들기·유턴 위반이 잦은 6곳에서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육종명 서장은 “사소한 위반행위로 보이지만 시민의 안전과 불편ㆍ불신을 야기하는 반칙운전 단속을 통해 도로 위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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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경찰서(서장 김선영)는 9월2일 대전 학하초등학교 앞에서 소속 교통경찰관, 교사, 녹색어머니회원 등 30여명이 모여 개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당부와 함께 등교하는 아이들에게는 홍보물품(포돌이 캐릭터 연필 등)을 나눠주며 안전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 등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유성경찰서는 지난 8월25일부터 10월17일까지 8주간을 어린이 교통안전확보 기간으로 정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점검과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유성구 관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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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서(서장 정활채)는 대구에서 거주하는 20대 남성이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대전의 한 모텔에서 나흘간 지내며 9천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송금할 뻔했으나, 전담팀 수사관의 끈질긴 설득 끝에 극적으로 피해를 막았다.

27세 A씨는 지난 8월 25일, ‘검찰 수사를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대구에서 대전 용전동의 한 모텔로 이동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그 동안 살아왔던 일과 잘못한 일을 모두 반성문으로 써라”고 하였고 실제로 A4 용지 10여장을 깨알같은 글씨로 가득 채웠다.

또한 가스라이팅을 당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짓말로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까지 하였다. 경찰관은 1시간이 넘도록 스스로를 모텔에 감금해가며 피해당한 사례를 수없이 들려주며 겨우 설득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경찰조차 믿지 못했는데, 끝까지 설득해줘서 눈을 뜰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단순한 금전 요구를 넘어, 피해자를 장기간 통제하는 가스라이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112 또는 경찰관서로 직접 방문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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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서장 육종명)는 8월29일 서구 도마2동 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참여자 74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속적인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 및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삼회됨에 따라, 고령자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교육 주요내용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요령 ▲대중교통 이용시 안전수칙 ▲운전면허 자진 반납 안내 ▲최근 교통사고 사례 및 실제 상황별 대응방법 등으로,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진행됐다.

육종명 경찰서장은 “고령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약자 맞춤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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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경찰서(서장 이상근)와 CJ대한통운은 8월29일 대전대덕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치안정책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전달식을 하였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상근 대전대덕경찰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경무·형사·수사) 과장과 CJ대한통운 충청사업담당 조재현 상무 및 남대전·북대전지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양 기관은 전달식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치안정책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고, 특별 제작한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홍보 문구가 삽입된 택배 포장용 테이프 1,200개를 CJ대한통운 택배상자에 부착하기로 하였다.

CJ대한통운 충청사업담당 조재현 상무는 “CJ대한통운이 지역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갖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경찰과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상근 대전대덕경찰서장은 “대덕서가 내민 손을 잡아준 CJ대한통운에 감사하며, 전국으로 배송되는 택배 상자를 활용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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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세종남부경찰서(서장 황석헌)는 신학기를 맞아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에 나선다.

이번 교육에서는 새 학기 학교 적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공중협박죄(허위 폭탄·테러 위협 등)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예방 교육도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학생들에게 범죄 행위 시 따르는 법적 책임과 위험성을 알리고, 위기 상황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는 개인을 넘어 또래 집단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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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울산 남울주소방서는 한국소방시설협회 울산시회와 함께 8월25일 오후 2시 소방서 3층 중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의 소방산업 발전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소방시설협회 신기호 울산시회장, 최준식 부회장, 주문태 이사 등 11명(울산시회 운영위원)과 조강식 남울주소방서장을 포함한 남울주소방서 관계자 4명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울산시회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소개 ▲지역 소방시설업계 현안 및 애로사항 공유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남울주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울산 소방산업 발전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안전한 소방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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