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재정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등 지방재정 플랫폼 구현을 위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플러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플러스))은 예산집행, 계약, 자금, 자산, 부채, 세입세출외현금 등의 지방재정 운용과 지방보조금 관리 등 총 1,330여개의 화면으로 구축되었으며, 460여 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처리하게 된다.

개통 첫날 243개 자치단체 84,000여명의 지방공무원들이 e호조+(플러스)를 통해 급여 및 각종 지출금 등의 집행을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플러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플러스))은 분산된 자치단체별 업무 수행에서 통합·융합·협업 기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구축되었다.

먼저 자금현황의 실시간 관리, 스마트폰 등을 통한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지방재정 자금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또 243개 자치단체별로 분산된 기반시설(인프라)을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아울러 오는 8월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 대금청구시스템과 ▲주민참여예산시스템으로 주민과 지역상공인의 접근성·편의성 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을 위해 지방재정 상황 진단·분석 및 지방재정 위기 사전차단 등을 담은 정책결정지원시스템도 준비하고 있다.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새롭게 지방보조금스템(보탬e)이 구축되었다.

이를 통해 그간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지방보조금관리를 전자화‧자동화하여 지방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지방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243개 자치단체에서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 정보를 통합하고, 유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중복·부정 수급을 예방할 수 있는 온라인 검증 체계를 갖추게 된다.

또 지방보조금 일괄 지급 방식에서 보조금 전용계좌에 예치하여 건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 집행상황 및 증빙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절차 전반을 시스템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직접 방문없이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을 통하여 사업 신청 및 결과 확인, 정산 보고 등 사업 전 과정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국민은 지방보조금시스템 누리집(www.losims.go.kr)에서 성별, 연령, 지역 등 관심 정보로 지방보조사업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은 이번 사업에서 보조금 집행 및 사업관리와 대민 포털 부문이 개통되고, 2024년 1월에는 부정수급 예방 점검 등을 포함하여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시스템의 안정적 사용을 위해 2023년 1월 시도, 2023년 7월 시군구로 나누어 개통한다.

신청-집행-사후관리의 보조사업 전 과정에서 온라인 검증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거래를 탐지할 수 있는 유형(패턴) 등을 활용하여 부정수급 의심되는 사업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자로 확인되면 전 자치단체 간 공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e호조+(플러스)와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의 2단계 개통은 재정정보 통합관리 및 자금 현황 관리 등의 재정플랫폼으로써의 초석을 다지고, 지방보조금 체계적인 관리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지방예산의 절감과 지방보조금의 부정 수급 예방으로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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