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협력 방향 논의

▲사진출처 = 청와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을 올해 안에 마치고, 오늘 체결한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과 한·필리핀 FTA도 조속히 발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 협력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한-아세안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인도·뉴질랜드 6개국을 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 사이의 무역의 룰을 정하는 '메가 FTA'를 뜻한다. 미국과 일본 주도로 추진됐다가 유명무실화 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참여국이 5개국이 많아 '세계 최대 메가 FTA'로 평가 받는다.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정상들은 2019년 11월 제3차 RCEP 정상회의에서 RCEP 협정문을 타결했다. 이후 각국들은 자국내 비준 과정을 통해 조속한 발효를 약속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 극복과 더 나은 회복을 위해 더 깊은 우정을 나누어야 한다”며 “최근 백신 보급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델타변이가 퍼지고, 빈번한 생산 차질로 세계경제 회복이 제약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백신이 부족한 나라의 어려움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어려움으로 연결되고, 결국 연대와 협력만이 코로나 극복의 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글로벌 백신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은 지난 반세기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다”며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나의 아세안, 하나된 대응의 정신을 구현하고 연대와 협력의 모범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신남방정책을 발표한 후 아세안 10개국 정상방문을 조기에 완료하고 2019년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으며 2020년 신남방정책을 한단계 고도화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발표하는 등 한-아세안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해 왔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이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에 힘입어 한-아세안 협력의 공고한 틀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문 대통령이 아세안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아세안 실질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음을 높이 평가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한국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백신‧보건 협력을 강화해 왔고, ‘코로나 아세안 대응 기금’에 500만 달러를 추가로 공여하는 등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신남방정책을 한 단계 고도화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발표하여 아세안과 협력의 동력을 이어나가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조정국인 베트남 팜밍찡 총리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반영한 ‘한-아세안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오늘 체결된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위도도 대통령은 “디지털경제와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제로섬이 아닌 윈윈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라오스 판캄 총리는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원을 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한-아세안 협력은 모범적이었다면서, ‘한-필리핀 FTA’ 타결을 환영하며 더 심화된 협력을 이루어 가자”고 말했다.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한국이 ICT 기술을 이용하여 역학조사와 확진자 동선을 확인한 사례에서 보듯이, 이 분야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 쁘라윳 총리와 말레이시아 이스마일 총리는 “BTS가 유엔 SDG 모멘트 행사에 참여해 문화외교를 펼치며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사실을 축하하면서, BTS의 연설에 깊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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