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5월 11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전 국민을 공분케 한 n번방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사업자에게 부과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시행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로, 학계·업계·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의 천혜선 연구위원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시행현황’에 대해 발제를 하고, 이어서 가천대 최경진 교수가 사회를 맡아 각 계의 전문가들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는 △신한대 황만수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조용혁 센터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용성 책임연구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영아 변호사 △네이버 손지윤 정책전략총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 활동가 등이다. 유튜브 중계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신속한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는 정부 국정과제 중의 하나”라고 말하면서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이용자의 입장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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