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등서 요소 1만톤 수입 추진…요소수는 2만→2만7000 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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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1-09 10:49본문
내주 베트남서 차량용 요소 200톤 도입…수입 관세율 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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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정부가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등으로부터 약 1만톤의 요소를 추가로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호주에서도 요소수 수입 물량을 당초 2만 리터에서 7000리터를 추가로 수입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범부처 차원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업과 총력 대응을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은 매일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물량 확보가 긴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중국정부에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이미 계약한 수입물량(수만톤 수준)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제3국을 통한 대체 수입 물량 확보 차원에서 수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물량 확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베트남으로부터 내주 중 차량용 요소 200톤을 도입하는 것을 확정하였고, 베트남으로부터의 추가 도입과 여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약 1만톤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
또한, 어제 발표된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물량도 당초 2만 리터에서 7천 리터를 추가해서 총 2만7천 리터를 수입하기로 했다.
요소 수입 가격 급등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현재 5∼6.5%인 관세를 0%로 인하한다.
이어 8일부터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 조의 단속반이 전국적으로 합동 단속을 시작하여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은 매일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해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했으며,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 31개 조가 전국적으로 합동 단속을 시작한다.
요소수 생산·판매업자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도 이번 주 중 제정·시행을 추진한다.
이억원 차관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가용한 총수단 동원 등 총력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소관 분야 대책 마련 및 현장 애로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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