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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재정감당 범위서 과감하고 충분한 위기극복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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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2-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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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 모으고 정치권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4차 재난지원금 당정충돌 기류 속 "정치권 초당 협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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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청와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와 관련,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위기도, 위기대응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상황인 만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힘이라며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신종 감염병이 이토록 오랫동안 전 세계를 휩쓴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방역 대책으로 이토록 오랫동안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적도 없었다. 정부가 네 차례의 추경과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번 발언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보편지급, 기획재정부가 선별지급론을 각각 내세우며 대립하는 양상을 빚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에 대한 똑 부러진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대신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한국은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대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재정을 통한 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해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전 세계에 준 충격은 실로 막대하지만 우리는 위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다면서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준 역량은 대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K-방역의 우수성뿐 아니라,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도 우리 사회 전 영역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뤘다면서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런 우수한 지표가 하루하루 어려운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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