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독 예산·인력 등 지원 아끼지 말라”

거리두기 1.5단계, ‘안전한 수능’ 위해 총력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 청와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잇단 사망사고와 관련,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우리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 존중의 가치를 되새겼고, 우리 사회는 노동운동의 발전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해 왔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 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 현장 사망 사고 중 60%가 추락사다. 불량한 작업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라며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 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특히 중소 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정부가 기울여 온 노력을 언급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감독해야 할 건설 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기 바란다”며 산업안전 감독 인원 확충, 건설현장 안전감독 전담 조직 구성을 통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밀착 관리, 추락 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한 상시적 현장점검체계 구축 등을 지시했다.

또한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11월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일상에서의 조용한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린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시설 폐쇄와 영업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종 시설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띄어 앉기가 시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일상과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더 큰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특별방역 기간을 지정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등 1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 격상하는 일 없이 빠른 시일 안에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