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휴게소 , 지방도에 판매시설 등 설치 허용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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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작성일2020-11-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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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이창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33곳에 설치된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민자사업을 통한 판매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설치 기준 및 대상지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1월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한 화물차 휴게소는 주차장, 휴게실, 정비소 등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을 종전에는 화물운송주선 사무실, 세차기 등 6가지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면적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시설종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됨에 따라 주택, 종교․위락시설, 공장 등 도시․군계획시설 규칙상 설치제한 시설은 설치 불가능하다.
또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가능 대상지역도 고속도로, 일반국도에서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의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고속도로 등에 편중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 및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수요가 있는 지역은 어디나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설치될 수 있어 이용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휴게소 입지 선정을 위한 통행량 산정 대상 차종을 실제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대형 화물차(8톤 이상)에서 전체 화물차로 확대하고, 통행량 산정 방법도 명확히(편도 또는 왕복 구분) 하는 등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한성수 과장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현재 33개소에서 2034년까지 8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휴게소 설치․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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