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본격적 경제활력 조치 가동”

“‘한국판 뉴딜’ 등 위기극복·미래선도 위한 노력에 박차”

"위기 속 협치 더 절실…공수처 출범 지연 끝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청와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류는 생명을 크게 위협받고 세계경제와 국제질서는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적극적인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 등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다”며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성공적인 K-방역을 발판으로 한 경제 반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라면서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코로나 속의 새로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생활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계속된다면, 방역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면서 “경제도 확실한 반등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기 위한 예산이다”면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으로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다”며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중장년·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다”며 “노인·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해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도 적극 나서겠다”며 ▲투자 활력을 위한 정책자금 72조9000억원 공급 ▲생활SOC 투자 11조1000억원 투입 ▲수출 회복 및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 등의 구상을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 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 원을 투자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겠다”며 “당장 내년부터 46조9000억 원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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