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승인율 2022년 1분기 대비 7.15% 향상, 서류보완율 35.3% 감소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지난 3월30일 전립선암을 앓고 있던 소방관 8명이 공상 승인을 받았다. 그간 업무연관성 입증 등의 문제로 승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전립선암을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암으로 분류하였고, 현장 근무경력 및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전문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것이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소방공무원 공무상요양 승인율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중앙·시도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 통합운영(창구일원화)’ 2023년 1분기 성과를 발표했다.

앞서 2022년 11월, 소방청은 소방활동 중 부상 당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승인 과정에서 대원 개개인이 겪는 입증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보상․보훈전담팀을 신설했다.

이후 올 1분기(2023. 1.1.~3.31.) 전담팀에서 처리한 재해보상 관련 전체 업무건수는 1,292건으로 접수 438건, 보완 402건, 처리 452건이다. 그밖에 입증지원, 법률지원, 현장조사는 9건이었다.

3개월 간 업무 추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의 창구 일원화로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신청률이 지난해 1분기 15.0%에서 26.5%로 11.5% 증가해 공상 신청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관된 입증지원과 재해보상업무 전문성 향상으로 공무관련성 입증서류 보완율은 69.0%에서 33.7%로 35.3% 감소했고, 이는 공무상요양 승인율로 이어져 올해 1분기 공무상요양 승인율은 92.45%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15% 증가하는 종합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소방청 재해보상전담팀은 해당 업무지원 사항을 전국의 소방공무원이 쉽게 알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업무 소개 인터뷰 영상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소방청 유튜브 채널 등으로 적극 홍보하며 “직업성 질병을 앓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치거나 희생하신 분들이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재해보상업무 통합운영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소방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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