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과제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확정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이후 14년만의 공공기관 정원 감축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000명 이상 구조조정한다.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이후 14년 만의 감축이다. 다만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중 마지막이다.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 정원 44만 9000명 중 1만 2442명을 조정해 내년 43만 8000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전체 정원의 2.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전체 정원의 4%에 해당하는 1만 7230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1%인 4788명을 재배치한 결과이다. 이번 계획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의미가 있다.

정원 조정을 유형별로 보면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정·현원 차 축소 ▲필수 소요 인력 재배치다.

기능조정의 경우 민간이나 지자체와 경합하거나 기관의 고유 기능이 아닌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 간 유사·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해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을 조정한다.

조직인력 효율화는 조직 통합 및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역 인력 조정 지원 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228개 기관에서 4867명을 조정한다.

정·현원 차 축소의 경우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 차에 대해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조정한다.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수행, 안전 분야, 필수시설 운영 등 필수 소요에 대해 기존 정원을 활용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한다.

이번 혁신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합동 혁신 TF 검토, 주무부처, 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특히 안전인력은 감축이 없고 안전분야에 646명을 추가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기관이 제출한 필수 안전인력(80명)은 정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수 안전 관련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해 총 646명을 안전분야에 재배치한다.

또 정원 구조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으로 일반과 무기직간 균형을 맞췄다. 

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금번 혁신계획에 따라 비핵심･수요감소 업무 등 정비로 공공기관의 역량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정원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각 공공기관은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2022년말부터 2023년초에 2023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 이사회 의결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금번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포함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공운위에 보고하고, 필요시 분야별 과제 추가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노력과 성과는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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