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검찰·경찰·국방부·관세청·국정원,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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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6-15 09:44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1월부터 4월까지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4,307명) 대비 29.7% 증가한 5,587명, 그 중 3,084명(55.2%)가 투약사범으로 마약수요의 급증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14일 검찰·경찰·관세청과 국방부·해양경찰청·국정원은 제2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회의를 개최했다.
국방부·해경 등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새롭게 합류하면서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840명에서 974명으로 확대했다.
적발된 투약사범이 상습·반복 투약한 경우와, 유통경로에 관해 묵비·증거인멸한 경우는 적극적 구속수사, 재범 이상은 원칙적 구속수사로 투약사범에 대한 처분기준 정립했다.
해양경찰청은 “투약사범에 대하여 엄정처벌과 사법시스템 상 치료·재활이 병행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치료명령·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활성화 살상무기를 다루는 군대 안에서도 마약범죄가 증가했다”면서 “검찰 전문인력이 6월 군 마약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군검찰·군사경찰 140여명을 상대로 마약수사 전문교육 실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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