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사회적 가치 전파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10월5일 경찰청 1층 문화마당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사회적 가치를 전파하고자 현장 경찰관들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제3회 피해자 보호·지원 감동스토리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 활동사진과 홍보물품 등을 전시하는 사진전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사례 발표회에서는 노은성 경위 사례를 포함하여 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해 노력한 전국의 우수사례 6건이 발표됐다.

피해자 보호 강화는 피해자의 인권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경찰청의 정부혁신과제로서, 2015년 피해자보호 원년을 선포한 이래로 경찰서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전국적인 피해자보호체계를 구축했다.(전국 310명)

피해자보호체계를 바탕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상담지원과 지자체 등과의 연계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각종 지원 실적이 최근 3년간 연평균 11.3% 증가했다.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관서별 신변보호심사위원회 설치 등 신변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임시숙소·112시스템등록·맞춤형순찰 등을 비롯해 스마트워치·시시티브이(CCTV)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변보호 조치 수단을 도입한 결과, 신변보호 실적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7.9% 증가했다.

경찰청에서는 2016년부터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통해 범죄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주목받지 못했던 피해자의 정신적·사회적 고통을 전문가가 평가하여 가해자의 양형단계·구속여부 등 형사절차에 반영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국 모든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심리전문가로 채우기 위해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심리학 석사학위 소지자 206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올해 배치한 임기제(2년) 공무원 ‘위기개입상담관(41명)’은 피해자 지원 관련 분야의 실무경험이나 학위·자격증 등을 보유한 전문가로서 범죄피해자들을 직접 접촉하여 상담하는 등 정신적 후유증이 지속되지 않도록 돕는다.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은 심리 전문성에 기반을 두고 심리학 분야 발전에 기여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8월 한국 심리학회로부터 경찰청이 ‘특별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피해자보호?지원의 중요성과 경찰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시민이 곧 경찰이고, 경찰이 곧 시민이라는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날을 거듭할수록 국민 안전 확보와 사회적 약자보호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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