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정책 내실화를 위한 방향 모색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2일8일 경찰청 감사회의실에서 일본 교토산업대 법정책학과 타무라 마사히로 교수 등 전문가 3명과, 경찰대학 장응혁 교수 등 경찰교육기관 교수요원, 경찰청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40년 가까운 범죄피해자 관련 활동을 벌인 일본의 사례를 듣기 위해 마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본은 1974년 도쿄에서 발생한 빌딩 폭탄테러사건을 계기로 1980년에 ‘범죄피해자등 급부금지급법’을 제정했다. 이어 1995년 지하철 독가스 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종합적인 피해자보호제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현재 공안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법률적 지원에 관한 258개 시책을 운용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공안위원회에서는 민간단체의 신청을 받아 ‘범죄피해자 조기원조단체’를 지정해 ▲피해자 지원에 관한 홍보 ▲전화상담·면접상담 ▲병원치료보조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피해자보호제도는 피해자의 심리를 배려하는 섬세한 정책들로 유명하다. 예를 들어 살인범죄피해자의 유족에게 경찰서장 명의의 ‘조화’를 전달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도 하고 상해 등 범죄로 인한 신체적 피해에 대해 진단서비용을 부담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타무라 마사히로 교수는 현재 교토산업대 사회안전·경찰학 연구소장으로서 사회안전정책 과목을 가르치고 있으며 지난 1977년 일본 경찰에 입직 후 2012년 일본 경찰대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일본피해자학회, 일본범죄사회학회 등 다양한 학회에서 활동 중이다. 지난 2015년에는 국내 교육기관 연구집에 ‘일본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에 대한 논문을 기고하기도 하는 등 일본 범죄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청에서는 참석자들에게 국내 피해자보호·지원업무 현황을 설명하고 토론을 통해 양국 피해자보호업무 현황의 장점을 공유했다. 또 피해자보호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 이승협 총경은 “일본은 40년의 기간동안 여러차례 관련 법률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피해자보호제도가 정착된 국가로, 잦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피해자보호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면서 “앞으로 세계 각국과의 교류를 통해 우수한 피해자보호정책들을 벤치마킹함으로써 국내 범죄피해자보호업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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