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외국인 강력범죄 예방·국민생활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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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최근 3개월간 불법 입·출국, 국제사기, 마약 밀반입 등 국제범죄 집중단속으로 387건을 적발하고 868명을 검거해 그중 174명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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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3월12일부터 6월19일까지 ▲불법 입·출국(허위초청·서류위변조·밀입국 등) ▲외국인 대포물건 ▲마약 밀반입 ▲국제사기 ▲해외 성매매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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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단속 결과 범죄유형별로는 불법 입·출국(49.0%) > 외국인 대포물건(18.8%) > 마약 밀반입 등(13.2%)>국제사기(9.2%)>해외성매매(7.4%)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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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국적별로는 한국인이 49.5%, 외국인은 50.5%였으며, 한국인은 대부분 불법 입·출국 등 알선책이고 한국인의 4.7%(20명)는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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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로는 무직(27.0%)>일용직 등 근로자(26.1%)>식당·주점 등 자영업(17.6%)>마사지사 등 서비스업(11.8%)>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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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출국의 경우, 제주도 무단이탈이나 허위 난민신청 등도 있었다. 

중국 현지 알선책과 공모해 중국인들을 제주도로 무사증 입국시킨 후 화물선을 이용, 전남 여수 등지로 무단이탈시킨 중국인 알선책 및 내국인 운반책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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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 등 정치적 박해를 당했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변조하여 법무부에 제출하는 등 허위로 난민자격을 취득하도록 알선한 알선책 등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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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말레이시아 등 현지에서 국제화물·우편 등을 통해 밀반입한 후 SNS로 국내 불법 유통시킨 알선책 등을 검거했다. 마약 구매자들은 대부분 공장 등의 일용직 근로자들로서 주로 공장 기숙사 및 주거지에서 상습 투약하였으며, 마약 종류는 주로 필로폰(일명 ‘아이스’)‧야바‧대마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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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나 국제투자사기 조직도 여전히 성행했다. 중국·동남아 등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립 후 금융·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 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외국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한 외국인 피의자 등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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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후 미국‧일본‧호주 등으로 송출하여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피의자와 골프여행 등 해외관광을 빙자하여 동남아 등으로 원정 성매매를 한 성매매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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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려청자·고서적 등 문화재를 국제택배로 밀반출하거나 공항·만을 통해 일본 등으로 밀반출한 피의자들을 적발했다. 이미 반출된 문화재 48점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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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불법 입·출국 알선책 등을 중점적으로 검거함으로써 출입국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생활 안전 확보에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앞으로도 테러 및 외국인 강력범죄 등 치안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국민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입·출국 사범 등 국제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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