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방선거 대비 사이버선거사범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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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1-29 12:12본문
경찰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해 흑색선전과 선거방해 범죄를 막기위해 사이버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해 첩보수집 등의 준비단계를 거쳐서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전일인 2월12일부터 ‘선거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즉응체계를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후보자등록이 시작되는 5월24일 부터는 가용경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이버선거 사범집중 모니터링 및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특히 ‘가짜뉴스’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의혹 제기와 의견 게시 등 국민의 기본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가짜뉴스’는 파급력 및 영향력이 크고 중대하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색·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인터넷 커뮤니티·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행위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선거관리위원회와도 공조해 흑색 선전물 유포·확산 방지에 나선다.
사이버테러 수사팀으로 구성된 ‘사이버공격 대응팀’은 디도스(DDoS)나 해킹 등 선거방해 행위를 수사한다.
경찰청은 “후보자에 대한 중요사건은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증거 위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하는 등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면서 “국민들께서도 가짜 뉴스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사이버 선거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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