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 신속대응팀 운영으로 외국인 법질서 확립

경찰청과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청-법무부(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가 외국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 긴밀히 협업한 결과 2월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서 실시간 외국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을 개발했다.

또한 지난 2~4월 불법 입·출국 브로커 등 집중단속을 합동 실시해640명을 검거하고 100명을 구속함으로써 국내 체류외국인 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또한 평창올림픽 공동대응 필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인범죄 신속대응팀 운영 등 대회기간 중 외국인 법질서 확립방안을 마련했다.

2018년 1월 경찰청-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간 핫라인을 구축, 테러 및 외국인범죄자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입국금지 조치 등으로 대회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2018년 2월7일부터 25일까지 외국인범죄 신속대응팀을 구성, 평창·정선/강릉권으로 나누어 합동으로 순찰·검문검색 등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출입국사범 및 주요 외국인범죄에 신속히 대응한다.

주요지역 예방순찰은 외국인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창 올림픽플라자 및 강릉 경포대 등 7개 주요지역에서 유동순찰과 거점근무를 실시한다.

또 출입국사범 대응은 외국인 집단 밀입국 또는 무단이탈 발생 시, 인적사항 확인 및 출입국정보를 공유하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추적 검거한다.

외국인범죄 대응은 강도·집단폭력 등 중요 외국인범죄 발생 시, 양 기관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피의자 신원확인 및 자료 분석 등으로 사건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범죄 신속대응팀 운영 등을 통해 외국인 집단 무단이탈 및 강력범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는 등,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개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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