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외국인의 신고 활성화 위해 ‘통보의무 면제제도’ 적극적 활용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98일간 상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조직성 범죄(집단폭력, 폭력집단 등) ▲민생침해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중점 주제로 선정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최근 외국인 범죄가 국가·지역별 지능·조직화하여 마약류, 명의도용 차 유통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범죄의 지능화·광역화를 차단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죄단체 수준의 외국인 집단에 대해서는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 및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함과 동시에 단속기간 외국인 집단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청·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배후 세력을 파악하는 등 해외 범죄 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하게 봉쇄할 예정이다.

한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범죄피해를 본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외국인 관련 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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