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49억 원 환수, 기술 유출 범죄 동기 근원적 차단에도 주력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목표로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국가핵심기술 등 해외 기술 유출 사범 검거 건수가 25건으로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많았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작년부터 관내 기업 및 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 전담 기술을 지정해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수사관들의 적극적인 외근활동을 독려하는 등 해외 기술 유출 첩보 수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 결과, 2023년 해외 기술 유출 사범 검거 건수가 2022년 대비 증가(12건→22건)한 데 이어, 2024년 1월~10월에도 25건을 검거(작년 같은 기간 21건)하였고,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10건으로 역대 최다 수치다.

또한, 전체 기술 유출사건에서 해외 유출사건의 비중도 올해 처음으로 20% 이상을 차지하였고,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인다.

해외로 유출된 사건을 기술 분야별로 보면 ▵디스플레이(8건, 32%) ▵반도체(7건, 28%) 순으로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유출 위험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올해에는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한 결과 6개 사건에서 49억여 원 상당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장수사 등 최신 수사기법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관계기관들과 브로커 처벌 규정 신설 등 법제 개선에도 힘을 합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 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하였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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