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재산 2,632억 보전 전년 대비 40%↑…피해회복 기여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18년 대비 2022년 5만여 건 이상 증가했으며, 총 범죄 중 사기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17.1%에서 2022년 22.6%까지 확대되는 등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계획하여 불특정 다수인 대상,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범죄 양상에 따른 피해 규모도 매년 달라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사기ㆍ전화금융사기 등 단속을 바탕으로 사기 범죄 양상과 변화추세에 따라 고질적ㆍ악질적인 7대 사기 범죄를 ‘악성사기’로 확대 선정하고,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작년 8월부터 올 7월 31일까지 1년간 총 31,142건ㆍ39,777명을 검거하고 2,990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분야별 단속실적은 먼저 전세사기는 국토부ㆍ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전국적 1ㆍ2차 단속을 추진했다. 이에 전국적으로 11,854채를 보유한 ‘14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조직’ 등 35개 조직 총 1,545건ㆍ5,087명을 검거하고 446명을 구속하였다. 이는 월평균 검거 인원 기준 전년 대비 14.8배 증가한 성과이다.

또한, 최초로 전세사기 11개 조직 117명에 대해 범죄단체ㆍ집단(형법 제114조)을 적용하여 엄단하는 한편, 전세사기에 가담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879명 및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 불법 전세 관행 타파에 이바지하였다.

전화금융사기는 경찰청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종합 근절대책을 추진한 결과 2022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발생 건수(27%↓), 피해금액(34%↓)이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2017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으나, 2022년 말 극적 감소 이후 그 추세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등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530건․1,952명을 검거하였다. 유사수신사기는 피해자가 전국에 산재하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 총 840개의 사건을 본청에서 분석 후 26건으로 병합하고 전담수사팀을 지정하여 수사하는 등 집중적으로 대응, 전년 수준의 검거 인원을 유지하였다.

이어 보험사기는 2022년 하반기(7월∼10월) 및 2023년 상반기(5월∼6월) 특별단속 추진 결과, 급감했던 검거 인원이 증가추세로 돌아섰으며, 2022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1,551건 5,515명을 검거하고 107명을 구속하였다.

특경법 사기(5억↑)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2,315건 1,768명을 검거하였고, 265명을 구속하였다. 최근 피해자 다액 및 피해자 다수 등 다중피해사기 집중 검거에 따라 검거 건수(28%↑), 검거 인원(31%↑) 및 구속 인원(47%↑)이 모두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한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추적에도 중점을 두어, 전년 사기 피해금 보전금액 1,882억 대비 40% 증가한 2,632억을 몰수ㆍ추징보전(법원 인용 기준) 했다. 이는 2022년 시도청 범죄수익추적 인력을 사건 지휘ㆍ지도를 담당하는 수사2계로 이관, 악성사기 전건에 대한 몰수ㆍ추징보전 검토를 지속 추진한 결과로 사료된다.

경찰청은 지능화․고도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함께, 더욱 신속․공정한 경제범죄 수사를 위한 수사조직 개편 및 전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단일 창구에서 신고ㆍ상담을 통합 처리하고 조직적 범죄에 대해 통신ㆍ금융 수사 정보를 통합하는 등 국민 편익 제고 및 유기적 대응을 위하여, ’22년 8월 제정된 총리령을 바탕으로 ’23년 7월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기 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수사조직 개편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전국 시도청에 ‘중요경제범죄전담수사계(팀)’을 신설하여, 경찰서에서 접수되는 특경법ㆍ자본시장법 등 전문 죄종을 이관받아 집중 수사하는 한편,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8. 16.)으로 자본시장 불법행위 정보를 받음에 따라, 서울ㆍ경기남부ㆍ부산 등 금융권이 집중된 시도청에 우선 금융범죄전담수사팀(가칭)을 편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사기범죄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사기 범죄 추적수사팀을 운영하여 검거율을 높이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서민들이 신속히 형사절차를 종료하고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후 1년간 악성사기 척결을 국민체감약속 1호 과제로 선정하여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라며, “앞으로 악성사기 근절을 위한 사기방지기본법 등 법령 제정을 통한 사기 근절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서민들이 신속히 형사절차를 종료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범죄 수사 품질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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