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단속 실시…검거 인원33.6%·구속 인원31.0%·필로폰 압수량53.9% 증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 8. 1.부터 11. 30.까지「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하반기 집중단속 기간 4개월(8월~11월) 동안, 마약류 사범 총 5,5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836명을 구속하였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4,133명) 대비 33.6% 증가하였고, 구속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638명) 대비 31.0% 증가하였다.

또한, 올해 11월까지의 총 검거 인원은 17,152명으로 역대 최다 검거 인원이었던 2022년 전체 검거 인원(12,387명)과 비교해도 38.5% 증가하였다.

지난 4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강남 마약음료 협박 사건」을 계기로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전(全) 기능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추진단(TF)을 구성하여 마약류 범죄 근절을 경찰의 최우선 목표로 선정, 단속뿐만 아니라 예방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까지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난 상반기 집중단속*에 이어 하반기 집중단속에서도 전(全) 기능 간 유기적인 수사협조를 통한 강력한 단속 기조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유형별로는 마약류 유통의 사전 차단을 위해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바, 단속 기간 중 공급 사범 2,379명을 검거하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3.0% 증가한 수치로 단순 투약 사범 검거 위주의 단속에서 탈피하고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이별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다크웹·해외직구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10대 ~ 30대의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 비중(67.6%, 3,735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10대의 경우 전년도 같은 기간(80명) 대비 검거 인원이 428.8% 급증했다. 단순 호기심에 의한 투약뿐만 아니라 밀반입·유통 범죄까지 가담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예방,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클럽 마약류의 경우 단속 기간 중 219명을 검거하는 한편, 1월부터 11월까지 총 672명을 검거하여 클럽 마약류 통계 산정이 시작된 2019년에 비해 3.6배나 증가하는 등 클럽 내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확인하였다.

장소별로는 클럽(38.8%), 노래방(31.2%), 유흥업소(23.7%) 순이고,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업주도 5명을 검거하는 한편, 이들에게 처벌 외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마약류관리법 등 개정안을 발의(6. 30.)하여 현재 소관위 통과 및 법사위 심사 중이다.

또한, 최근 12월6일 클럽·유흥업소 내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서울시와 업무협약 체결하여 마약류 범죄가 발생한 업소의 상호와 소재지를 공유하고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인터넷 마약류의 경우 단속 기간 중 1,911명을 검거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1,146명) 대비 60.7% 증가하였고 특히, 보안성이 강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검거 인원 또한 증가(442명 → 619명, 40.1% 증가) 하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 마약 수사관 추가 배치 ▵다크웹 전문수사팀 운영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 및 수사기법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마약류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경우,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주변으로 형성된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간 마약류 유통·투약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총 715명을 검거하였으며(전체 검거 인원의 12.9% 차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9% 증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마약 국외도피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부터 외사국과 협조하여 ‘국외 도피 사범 합동추적반(T/F)’을 구성, 현지검거 및 송환 등 선제 대응하고 있고, 11월까지 총 25명의 마약사범을 국내 송환하였다.

마약류 압수량의 경우 필로폰 21.7kg(전년도 같은 기간(14.1kg) 대비 53.9%↑), 양귀비 23,573주(전년도 같은 기간(13,037주) 대비 80.8%↑), 케타민 3.7kg(전년도 같은 기간(3.0kg) 대비 23.3%↑) 등 대량 압수하여 국내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였다.

또한, 범죄수익금 1억 7천만 원을 압수하고 총 50건에 대한 기소 전(前) 몰수·추징보전(8.9억 원) 조치했다. 특히, 몰수·추징보전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 건수(2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적극적인 범죄수익 환수 분위기 조성하고 유통 사범들의 자금 원천을 차단하여 재범 의지를 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마약 관련 112신고는 44.4% 증가(3,536건→5,107건)하였고 이 중 221건은 마약류 사범을 실제 검거하여 국민의 관심과 신고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민관 협력단체인 누리캅스를 통해 ‘마약류 매매’에 대한 집중적으로 단속 활동을 하였고 인터넷상 29,597건의 광고 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