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범죄수익 추적·동결로 전세사기, 마약범죄 등 범죄행위 엄단 노력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2023년 상반기(1~6월) 동안 총 797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 총 1,4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처분금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2019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76%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경찰이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범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에도 전문역량을 투입하며 노력한 결과이다.

죄종별 보전 건수는 도박장소개설과 특정사기범죄가 비슷한 수준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보전된 재산의 가액은 특정사기 범죄가 570억 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였다.

특정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특례 규정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후 피해자에게 환부가 가능하다. 경찰은 유사수신투자사기·범죄단체조직사기 등 특정사기범죄 수사 시 신속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보전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반기 성과 중 주목할만한 점은 경찰서 수사팀에서 범죄수익을 직접 보전한 건수가 작년과 비교해 161%가량 대폭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그간 경찰의 범죄수익 추적 및 보전업무는 2019년 신설된 시도경찰청 소속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주로 전담해왔다. 이후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권한을 새로이 부여 받고1), 보전 가능한 대상 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2) 등을 계기로, 전담팀은 물론 경찰서 수사팀에서도 직접 보전신청이 가능하도록 ▲경찰서 범죄수익 보전 전담인력 지정 ▲경찰서 수사과장 등 대상 교육 ▲교육자료 배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경찰서 수사팀에서 보전한 재산의 가액이 전년 대비 1,369% 증가하면서, 경찰의 범죄수익 보전에 관한 노력에 부응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 국외 은닉재산 등 전문 추적기법 특강과 실습교육, 사례공유 등을 통해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였고, 그 결과 유사수신투자사기 피의자가 차명으로 취득한 캄보디아 토지 15만 평(21.8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특히, 경찰은 올해 상반기 국민 생활과 건강을 위협했던 전세사기, 마약류 범죄,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점 단속 대상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총 595.2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 전년 대비 약 2.9배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범죄수익추적 전담팀과 수사팀 간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다각적인 법리검토를 통해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추가로 적용하는 등 재산 피해 회복과 재범 차단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도 진화하는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역량을 지속 강화하여 단 1원의 범죄수익도 범죄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남김없이 환수하는 것은 발생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제재임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 범죄를 근절하는 실효적 방안”이라면서 “피해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피해회복 수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경찰은 경제·금융 질서 확립과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보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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