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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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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12-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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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4,076명 수사 1,650명 송치·29명 구속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은 지난 61일 실시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범 총 2,2464,076명을 수사하고, 그중 1,650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29)하였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1,211(53.9%), 신고·진정 등이 548(24.4%) 순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1,274(31.2%), ‘금품수수1,006(24.7%)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잇달아 치러져, 경찰은 작년 119일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3,335명을 편성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선거사범 수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특히, 선거사범에 대한 6개월이라는 단기 공소시효를 고려하여 지난 대선에 이어 지선 선거사범 수사 과정에서도 각급 경찰관서와 일선 검찰청과의 연락망을 가동하며, 원활한 선거사건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경찰은 다가올 지방체육회장선거(’22.12.15., 12.22.)’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3.3.8.)’에 대비하여 위탁선거법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위탁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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