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선도적 미래치안의 대장정 시작’ 선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 미래비전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위원회’)는 9월29일 경찰의 미래 치안전략을 담은 ‘경찰 미래비전 2050’(이하 ‘미래비전 2050’)을 발표하였다.

‘미래비전 2050’은 지금부터 한 세대 앞인 30년을 내다보고 2050년의 치안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국민안전을 더욱 든든히 지키는데 필요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미래 치안정책 종합계획이다.

경찰청은 △4차 산업혁명에 수반하는 새로운 위협의 등장 △사회･경제의 대전환 △자치경찰제 도입 등 조직 대변혁에 따라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변화에 직면할 것이라는 인식 아래 2021년 12월 ‘미래전략 TF’를 구성하여 ‘비전 초안’을 마련했다. 또한 보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미래전략을 수립하고자 지난 2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각계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미래비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위원별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뉴노멀 치안 ▲조직구조 혁신 분과로 나누어 운영했다. 8개월간 전체회의(격월) 및 분과회의(매월)와 위원과 경찰청 기능 간 수시 실무논의를 거쳐,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치안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재양성･조직개편･업무프로세스 혁신 등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경찰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위원회는 우선 미래치안 양상을 전망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실증 연구 등 선행연구의 미래 예측을 종합 분석하였으며, 치안의 관점에서 미래변화 핵심동인(Key Drivers)으로 6가지(P.O.L.I.C.E.)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미래치안 환경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경찰 패러다임으로‘미래･혁신･신뢰’등의 핵심가치를 포함하는‘경찰 4.0 시대’를 제시했다. 국민이 바라는 경찰의 모습이자 핵심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의 ‘미래상’으로 ▲국민에게 공감받는 경찰 ▲국민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경찰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경찰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경찰 등 5가지를 제안하였다.

경찰의 최상위 지향점인 ‘비전’은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과학치안, 세계표준을 선도하는 한국경찰’로 설정했다. 첨단기술을 접목한 과학치안을 통해 국민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고도화한 한국의 치안시스템을 세계표준으로 정립하여 치안산업 육성 등 치안 한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방향’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과학치안 ▲약자를 보호하는 안전사회 ▲공정하고 차별 없는 신뢰국가 ▲최상의 치안역량 확보 ▲미래적응력 제고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미래비전위원･경찰청 간 실무논의를 거쳐 전략방향에 부합하는 14개 ‘도전과제’와 29개 ‘시행과제’를 추출하고 실무적으로 추진할 72개의‘실행과제’를 선정했다.

‘뉴노멀 치안 선도’ 분과는 과학치안･안전사회･신뢰국가 구현 방안을 주로 논의하였으며 주요 추진과제로 △첨단 통합 112시스템 도입 △인공지능 통합 관제센터 운영 △지능형 로봇･드론･웨어러블 장비 도입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범죄분석 플랫폼 개발 △치안민원･행정 자동처리 △메타경찰청 및 인공지능 메타경찰 신설 등을 제언했다.

특히 수사구조개혁 이후 경찰 단계의 책임수사 구현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수사기법 R&D 단지’를 조성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수사기법･장비･시스템 연구개발과 교육을 추진하고 범죄의 첨단화･암흑화에 대비하여 외부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디지털 윤리’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경찰이 주어진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인권정책관 신설 △경찰 디지털 윤리헌장 제정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 인권보호 과제도 담았다.

최상의 치안역량을 확보하고 미래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심한 ‘조직구조 혁신’ 분과에서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기관으로 개편 △과학치안 기반 마련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교육플랫폼 및 상시학습체계 구축 △경찰 처우개선 및 건강권 확보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하였다. 

문제 발생 시 ‘인력을 증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치안 이슈를 빠르게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조직 관리 방식의 혁신과 더불어 신종범죄 대응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비하여 △역량중심 교육･인사 관리 △인재양성 및 전문인력 확보 △첨단 교육시설 확충 등도 주문했다. 

더불어, 위원회는‘비전 실현’과‘과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신기술 활용 및 협치 활성화와 같은 법･제도적 기반 구축 ▲치안 분야 연구･개발 예산 확대 등 과감한 투자 혁신 ▲체계적 미래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경찰청 내 혁신조직 강화 등을 ‘실현전략’으로 제시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과학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경찰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국가발전과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 미래비전 2050’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물론 주기적 점검을 통해 보완・발전시켜야 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치안이 좋으면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지만 한번 약화되면 회복하기 어렵고 되돌리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인 만큼,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준하는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국회와 국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