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fine.fss.or.kr)으로 직접 접속하거나 포탈사이트에서 ‘파인’을 검색하여 접속.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를 클릭하여 확인(사진제공 = 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최근 가족‧지인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금감원‧경찰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성착취 추심 등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여 피해상담,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수법 및 피해사례

최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중 접수된 피해상담‧신고(271건) 중 가족‧지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64%(173건)로 전년동기(53%, 67건)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불법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친구‧직장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수단으로 악용하여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까지 야기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불법업자들은 온라인 비대면대출을 위한 인증절차 또는 채무상환능력 심사 자료라고 거짓 설명하면서 자금 융통 조건으로 채무자의 지인 연락처 목록 및 사진 파일, 그외 상세 개인정보 등을 담보물처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성을 악용하여 채무자 스마트폰에 ‘파일공유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해 ‘연락처’ 일체와 ‘얼굴이 보이는 사진파일’을 수집하거나 차용증에 상환 약속 불이행시 가족‧지인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겠다는 내용을 넣고 차용증과 본인 사진을 함께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한다.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단속성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등록대부 및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를 집중 단속하여 2022년 총 1,177건· 2,085명을 검거하고, 53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구성 후 불법사금융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자 불법사금융에 악용되는 대포폰 등 3대 범행수단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여 총 744건, 808명을 검거했다.

최근 연락처‧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착취 사진‧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등 신종 범죄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단속 중이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 및 수사 협조를 통해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정부는 저신용자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3월중)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특히, 파일공유 앱을 통한 주소록 공유 요청, 본인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대출 심사와 무관하므로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한다.

금융원‧경찰청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 근절 기간’을 운영하여 성착취 추심을 비롯한 악질적인 불법사금융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수사 공조로 피해 근절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 근절기간에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해 법률(채무자대리인‧소송대리) 및 금융(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등 지원 방법을 신속히 안내하고, 피해 확인 시 수사당국에 우선하여 수사 의뢰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11월22일부터 2023년 10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적발 및 처벌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므로, 관련 피해사례 및 대응 요령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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