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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432명 단속→2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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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3-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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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난 11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였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223일부터 24시간 운영하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전국 2,742)’을 설치하여 금품수수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 첩보를 수집하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296432명을 단속하여, 2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82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296(68.5%)’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 방법위반 78(18.1%), 허위사실 유포 45(10.4%)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19년 실시된 제2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하면, 3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전체 선거사범이 40.4%p 감소하는 등 모든 불법행위 유형에서 선거사범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선거사범이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며,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3개월 동안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 전개하고, 45일로 예정된 상반기 재·보궐선거도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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