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대통령실)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지난 7일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성과(100점 만점)를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책 소통(20점), 정부 혁신(10점) 기준을 종합해 A·B·C 등급으로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4명)가 참여․평가하였고, 일반국민(34,991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였다.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했다.

부문별 평가 결과를 종합한 기관종합 평가 결과에서 장관급 기관은 과학기술정통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가보훈처가, 차관급 기관에서는 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방위사업청·농촌진흥청·산림청·기상청이 A등급을 받았다.

과기정통부의 경우 누리호·다누리 발사가 영향을 미쳤고, 농식품부는 농산물 최대 88.3억불 수출,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GTX 신속 추진 등 교통인프라 확충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 해수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 등이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 경제 형벌규정 개선 등 국격에 맞게 각종 법제를 정비한 점에서,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여성가족부·방통위·권익위·개인정보위·병무청·경찰청·새만금청·원안위는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여가 배제되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권익위와 방통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여성가족부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경찰청이 낮은 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 백일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태원 사고 사전·사후 대응 미흡으로 국회·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이 제기되며 국민 신뢰가 저하된 것 등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먼저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ㆍ보완 필요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하여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방침”이라면서 “포상금은 종합 우수기관뿐만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평가 결과 나타난 부문별 주요성과와 보완 필요사항은 먼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 과학기술 혁신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했다. 또 국민 주거안정과 농어업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다만, 정부의 적극행정 노력을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상 속 적극행정 실천과 소극행정 예방‧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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