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11월5일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주행 및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시연회는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된 시스템의 운영 방식 등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스템 개요 설명 및 시승 등을 진행하였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최근 고위험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안전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고위험 운전자 적성검사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정책 개선의 하나로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되어 이번 시연회를 통해 공개된 실차시험 및 가상환경 기반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활용,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차 및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은 오는 12월까지 각각 1개,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되어, 2026년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시스템에 대한 국민 수용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고 고위험 운전자 판별을 위한 세부 평가지표 및 기준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해당 시스템을 향후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및 조건부 운전면허 부여에도 활용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운전면허 관리가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은 고위험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중요한 시스템이다”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신뢰성 및 수용성을 보완하여 고위험 운전자 교통안전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운전능력진단시스템 도입은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스스로 진단하고 안전운전 행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고위험 운전자의 교통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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