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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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3-31 08:55본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추진
▲사진제공 = 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하여 2019년부터 관계기관(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과 함께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대응 중이다.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2016년 사이버수사국에서 개발)은 △피해영상물 정보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되어 삭제·차단 조치 △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는수사 의뢰 후 사건 및 삭제·차단 현황 확인이 가능하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지원을 위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구축을 준비 또는 완료하여,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협업을 희망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찰청과 기존 관계기관(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참여를 통한 유기적인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향후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자 지원시스템」과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이 연계되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이 더욱 촘촘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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