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2」 발간

치안환경 변화 반영한 분야별 2022년 치안전망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022년의 치안환경 변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경찰의 분야별 치안정책 수립 방향을 제안하는 「치안전망 2022」를 발간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에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이듬해의 치안환경 변화를 탐색하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제안하는 「치안전망」을 2012년부터 매년 12월에 발간해 오고 있다.

「치안전망 2022」는 제1장에서 2021년의 치안 활동 주요 성과를 회고한 후, ‘경찰, 치안, 범죄, 수사, 안전, 경찰청’을 핵심어로 빅카인즈(www.bigkinds.or.kr) 분석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중앙 일간지 및 방송사의 유관 뉴스를 검토하여 2021년의 10대 치안 이슈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이슈는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 ▲국가 수사구조 개혁과 경찰 책임 수사 원년 ▲노원구 세 모녀 스토킹 살인과 스토킹 처벌법 시행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 ▲공군 여중사 자살 사건 ▲자치 경찰 제도 전면 시행 ▲아이스박스 여아 살인 사건 ▲전자발찌 훼손 사건 ▲불법 촬영 범죄 등이다.

제2장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치안환경 변화 요인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비대면 생활양식의 확산으로 아날로그 공간에서 느끼는 제약을 가상공간에서 해소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을 반영하여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상 침해의 현재와 미래’를 특집으로 수록함으로, 치안 과학적 관점에서 초연결사회의 조기 도래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범죄수사, 생활안전, 사회안정, 안보수사, 외사 분야별로 상세한 2022년의 치안 상황을 전망하였고, 마지막 제4장에서는 이러한 전망에 기반하여 경찰의 기능별 대응방안 및 치안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보건범죄 지속 발생 전망이다. 보건범죄 발생현황(1～9월 기준)은 2020년 8,814건 → 2021년 11,527건으로 30.8% 증가했다.

사이버 금융범죄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사용 환경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메신저 이용 사기·스미싱·몸캠피싱 등의 유형을 통해 그 피해 위험성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다.

사이버금융범죄는 2020년 전년대비 92.1% 증가한 2만 248건이 발생했고, 2021년에도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30.3% 증가한 1만 9026건 발생했다.

특히 피싱 범죄의 경우는 메신저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 수법을 전개하며 더욱 지능화 할 것으로 전망이다. 메신저 이용 사기는 2021년 9월까지 1만 1,356건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발생건수 (9349건) 대비 21.5% 증가했다.

또한 대중성이 높고 시장 규모가 큰 저작물을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사이버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다.

특히 웹툰의 경우 국·내외에서 K-웹툰으로 큰 관심을 끌면서 2022년에도 일반인의 높은 관심과 접근 편의성을 이용하여 국가 간 경계 없는 대량 불법 복제·유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능범죄 중 피싱사기의 경우 2021년 1월~9월(이하, 동기간) 발생 건수는 32,837건으로, 2021년 전체 기간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기간 건당 피해액은 2,464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건당 검거건수는 0.8명으로 전년 대비 20% 급감하였으며, 건당 검거인원도 마찬가지로 0.7명으로 전년 대비 42% 급감했다.

피싱사기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1년 1월~8월까지 통계 기준 전체 발생건수 대비 대면편취 발생건수의 비중은 73.8%(16,840건)로 전년(53.3%) 대비 급증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비대면 편취 발생건수 비중은 26.2%(5,976건)로 전년(47.7%) 대비 급감했다.

보다 적극적인 법집행 및 형벌 강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피싱사기 건당 기대되는 범죄이익(건당 피해액)의 증가로 인해 2022년에도 여전히 피싱사기는 계속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 예상된다.

앞으로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매년 「치안전망」을 발간하여 경찰관서와 정부 부처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치안전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손쉽게 해당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치안정책연구소 누리집(www.psi.go.kr)을 통해 원본 파일(PDF)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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