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국수본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 회의실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나 출범 후 1년 동안의 수사 성과와 조직 구성, 향후 제도개선 방안 등을 공유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국수본 체제 1년을 돌이키며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고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한 한해였다”며 “그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같은 사회적 이슈가 있었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는데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엔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수본은 지난 1년간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 실현이라는 목표로 각종 범죄 척결에 앞장섰다고 자평하고 있다. 실제 대표적 서민을 상대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과 5대 범죄는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사건처리 기간이 다소 증가했다는 대목은 올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

국수본은 수사권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1일 출범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지휘 없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고 1차적 사건 종결권도 보유하게 됐다. 경찰의 책임수사가 가능해진 셈이다.

출범과 동시에 '인권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이라는 목표를 밝히고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 중심으로 전환했다.

우선 지난 1년간 전국 수사부서를 지휘하며 ▵보이스피싱, 사기, 강·절도 등 서민경제 침해범죄 ▵생활 폭력, 조직폭력배 범죄 ▵각종 부패범죄 ▵마약류 범죄 ▵사이버도박ㆍ성폭력범죄 등 악성 범죄에 대한 테마별 특별단속을 총 28회 실시했다.

이를 통해 총 240,237건을 적발했고, 범죄자 190,363명 검거했으며 그중 8,929명을 구속했다.

무엇보다 서민에게 큰 피해를 입힌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수사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지난해 3월을 기점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발생과 피해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3월 4017건에 달하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4월 2808건, 5월 2406건으로 점차 줄었다.

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강력 수사팀'을 신설했고, 아동 대상 학대와 강력범죄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했다. 살인과 강도, 강간 등 5대 범죄 발생은 전년도와 비교해 10.1％ 감소했다.

수사력 입증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발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총 6038명을 단속했다. 다만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아 수사의 아쉬움을 남겼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직접 사건을 종결하게 되면서 혐의가 없는 사건에서 46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피의자 신분에서 조기에 벗어나기도 했다. 특히, 불필요한 검찰의 이중조사가 줄어들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국수본은 지난해 경찰수사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도 힘썼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도입했고, '스토킹처벌법'도 마련했다.

다만 최근 잇따라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평가다. 이에 폭력수반 사건에 대해 강력팀을 조기에 투입하고 관서장이 직접 지휘하는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전년도에 비해 사건처리 기간이 다소 증가했다는 사실은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지난 2020년 평균 55.6일 걸리던 사건처리 기간은 지난해 64.2일로 8.6일이 증가했다. 국수본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 강화, 과·팀장의 구체적인 지휘 강화, 수사의 완결성, 책임성 제고에 따라 업무부담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고 있는 '불송치 결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요청 비율'은 기존 '불기소 의견 송치 사건에 대한 재지휘 비율'보다 1.9％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송치 결정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비율'은 '기소 의견 송치 사건에 대한 재지휘 비율'보다 6.3％p 높았다.

국수본은 “올해는 한층 더 발전한 경찰수사로 거듭나겠다”면서 “사회 변화에 따른 각종 범죄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신종 보이스피싱, 코인 화폐 등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각종 금융범죄, 다크웹을 이용한 범죄행위, 해외 범죄조직과 연계된 마약류 유통ㆍ투약 범죄 등을 엄정하게 단속한다.

또한 차세대 과학수사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사자료분석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수사를 지원하는 시스템ㆍ장비를 확충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으로 강력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를 이용한 지문감정 등 증거 분석에도 고도화된 기술을 도입한다.

3월에 치르는 대통령선거, 6월에 치르는 지방선거의 선거 관련 범죄, 지난해부터 단속해온 부동산투기, 공공부문에서의 각종 비리ㆍ부조리도(▵금품수수 ▵불법 알선ㆍ청탁 ▵국고횡령 ▵권한남용) 지속 단속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국수본은 “1년을 보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아직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올해에는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바람과 현장수사관들의 목소리를 더 깊이 받아들여 국민의 사랑을 받고 안전한 사회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뒷받침이 되겠다”면서 “각종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의자의 인권보호 수준은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민원서비스는 친절과 신속을 넘어 더 정확하고 공정한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는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수사조직을 개편ㆍ운영하고 수사관 전문성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어 시·도청 수사부서는 더 전문화하여 발생빈도는 낮지만 고도의 전문지식·수사기법을 필요로 하는 범죄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익명·비대면형 조직·지능 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서는 경제·지능·사이버팀을 합친 통합수사팀 체계로 개편하여 다수의 민생사건을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자격관리제 ▵전문가 채용 ▵교육ㆍ인사관리 강화로 정예수사관을 양성하고, 중요 사건에 빈틈없이 대응하도록 지휘체계를 더 공고화하는 한편, 현장수사를 지원하는 시스템과 장비도 더 고도화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수본은 “다른 기능들과 협업ㆍ공조하여 경찰 전체가 예방과 수사가 일치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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