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제1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철도와 (공공)주택 복합개발 방안도 함께 논의 

▲사진제공 = 국무조정실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관계부처는 범죄피해의 심각성에 경각심을 갖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결집하여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최근 전체 범죄발생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사이버범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년~2020년 사이에 77.7%가 급증다”며 “그 수법도 택배, 백신, 재난지원금 등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아주 교묘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인 사이버범죄인 피싱 사기는 휴대폰 앱 등을 통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불법 디지털 촬영물은 확산속도가 너무 빠르고 삭제도 어려워, 지난 n번방 사건에서 보듯이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의 대책들을 보완해 사이버범죄에 보다 더 강력하게 맞서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리 공동체를 지켜야한다는 그런 절박성에서 출발했다”면서 “인적·기술적 수사역량 개선, 국제형사기구와의 공조 강화 등 사이버범죄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수요자까지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는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사이버범죄는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민생범죄로, 발생하고 나면 피해회복이 매우 어렵다”면서 “관계부처는 피해 유형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측하는 한편, 예산, 인력 등 자원을 결집하여 ‘사전예방’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적·기술적 수사역량 개선, 국제형사기구와의 공조 강화 등 사이버범죄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민간IT 전문가를 사이버 범죄 전담수사관으로 年 100명 이상 채용을 확대하고, 일부는 채용 직급을 초급 간부인 경위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ㆍ사이버사기ㆍ사이버테러 등 신종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범죄행위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현행 성폭력처벌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올해 시행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를 활성화해 적법한 신분위장 수사로 범죄심리를 철저하게 억제하는 동시에 사이버수사 영역에 최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범죄보다 앞선 기술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에 나선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인공지능이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 불법합성물을 찾아낼 수 있도록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비대면 피해신고만으로 불법촬영물이 시스템을 통해 삭제·차단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ECRM)도 개편해 다중피해 사이버사기 범죄는 최초 신고자 외 경찰서 출석없이 수사가 가능하도록 새 원칙을 적용했으며, 불출석 수사가 가능한 범죄유형도 확대해 국민들의 신고 편의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과기부 등 유관기관 협력으로 사이버공격 근원지 분석기술,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불법 전화번호중계기(SIM박스) 탐지 등의 첨단 기술을 신규 개발한다.

국내 민간위탁 전문교육 및 해외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맞춤형 석사과정을 내실화한다. 특히 경찰청 주관 폴사이버 챌린지 대회를 향후 국제대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의 장으로 활용한다.

이어 유럽국가들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유로폴 실무약정 체결을 지속 추진한 끝에 2021년 12월 비유럽국가 중 10번째로 유로폴 가입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보호를 위해 인공지능이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여 불법합성물을 찾아낼 수 있도록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정부에서는 사이버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 이번 안건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도와 (공공)주택 복합개발 방안도 논의됐다.

김 총리는 “정부는 그간 국민들께서 주거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더실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건설, 공공주택 확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존 공공주택공급 방식과는 다른, 살기 편리한 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자 한다”면서 “철도역 출입구 위로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역사 인근 택지분양 시 개발이익 공유를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우선권과 인센티브를 주는 복합개발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면서 하부층은 철도 출입구, 상부층은 주택으로 개발하고 SH‧GH 등이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령 개정과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신안산선(2025년 개통 예정) 4개역(영등포‧대림삼거리‧시흥사거리‧한양대역), GTX-C(2027년 개통 예정) 4개역(창동‧청량리‧양재‧덕정역)에 최대 1천호의 청년주택을 시범공급하고 추후 GTX-B, 대장홍대선 등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철도역사 복합개발로 그간 수요에 비해 주택공급 부지확보가 쉽지 않았던 역세권 지역에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통학·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철도 요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와 관계부처는 “이번 사업이 꼭 성공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영국, 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고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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