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 4,315억 몰수‧추징보전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기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외도피 사기사범 75명 송환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사이버수사국)는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5개월 동안 ｢상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 29,881명을 검거(구속 1,929)하였다.

민생경제 보호와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에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고 전화금융사기 ‧ 범죄수익추적 등 전담 수사인력을 확충하여 총력 대응한 결과이다.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최근 금융기관의 계좌 발급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인출(대면) 편취’ 수법이 급증하고 ‘계좌이체’ 수법이 감소하면서, 검거인원도 ‘인출(대면) 편취책’은 122.3% 증가했지만 ‘계좌명의인’은 73.3% 감소하였다.

또한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예방조치로 2021년 4월 이후 발생이 감소추세로 전환하였으며, 검거건수 ‧ 인원은 2월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출(대면) 편취책을 포함한 총책 등 조직원 검거는 8,452명으로 전년 5,866명 대비 44.1%가 증가하였다.

대포폰 ‧ 대포통장 ‧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 불법환전행위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을 집중 단속하여 3,030건‧3,359명을 검거(구속116)하고, 대포폰 등 31,617개와 불법 환전금액 312억 원을 적발하였다.

보험사기는 1,796건 ‧ 5,602명을 검거하여 65명을 구속하였는데,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치료를 통한 실손보험 사기가 863건‧2,443명, 고의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이 505건‧2,009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 사기는 127건‧168명을 검거하였으며(구속6), 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월세 보증금을 편취한 피의자가 113명(67.2%)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들은 주로 보증금 1억 원 이하 서민들이 173명으로(85.2%) 대다수였다.

사이버사기는 ‘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검거인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뒤를 이어 메신저피싱, 게임사기 순이다. 다중피해 인터넷 물품사기 사건을 자동 병합하여 피해자 출석없이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편의성과 수사 효율성이 모두 증대되었다.

한편 경제 ‧ 금융범죄의 범행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특별단속 기간 중 범죄수익추적 수사에도 중점을 두었다.

사기 범죄 피해금액 몰수‧추징 보전금액은 전년대비 283배가 증가한 4,315억 원이며, 이는 범죄추적수사팀 인력 증원과 함께 5억 이상 사기 등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범죄수익추적을 검토하는 ｢필수대상사건 제도｣를 도입한 성과로 풀이된다.

또한 코로나19로 국제공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제공조활동을 강화하여 해외로 도피한 사기범 75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상반기 중 사기 국외도피사범을 전수조사하여 445명을 신규로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였고, 중국 고위급 화상회의(5월27일 경찰청 외사국장-공안부 부국장) 등 아시아 9개국과 양자 화상회의를 실시하여 신속한 검거 ‧ 송환을 추진하였다. 해외 소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79개 ‧ 1,327명 특정하여 인터폴 등과 협조한 검거 ‧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외에도 관계기관과 협력으로 사기범 신상공개 ‧ 대포폰 이용정지 등 범죄예방과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서민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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