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ㆍ중기ㆍ장기로 구분…2020년까지 가시적인 목표 추진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10월21일 제74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그간의 수사경찰 개혁성과와 미래전략을 담은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 하다’ 보고서 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과거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형사사법체계와 경찰수사의 모습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최근 강도 높게 진행된 수사경찰 개혁의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경찰수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경찰수사의 핵심가치로 ‘책임 있는 경찰수사, 국민중심 현장사법’을 표방하고 있으며 4대 추진전략 및 80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일명 ‘수사배심제’)’를 설치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심사받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경찰수사를 구현할 계획이다.

강제수사를 통제하는 영장심사관 제도를 확대하고 유치장이 수사목적으로 관리되지 않도록 수사부서에서 분리하는 등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회복적 경찰활동을 확대하고, 형사조정제도를 경찰단계에 도입하는 등 법적평온의 회복을 지향하는 형사사법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무작위 사건배당 시스템 도입, 압수물‧증거물 관리 체계화 등 수사결과가 개인의 판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수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내부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요사건은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경찰서는 30인 내외로 분과(分課) 및 5인 이내의 소팀제로 전환을 지속하여 조직 전체의 수사역량 균질화를 추진한다.

송치 후 재판결과까지 책임감 있게 확인하는 자기사건 공판 참여제 등 수사결과에 대한 두터운 책임성 확립을 도모한다.

수사부서 과‧팀장에 대해 주기적으로 투명성을 평가하고, 인사에 반영하는 과‧팀장 청렴도 평가 등을 통해 청렴성을 당위적 가치로 내재화 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범죄분석시스템 개발, 범죄수익추적 및 마약ㆍ조직범죄 분야의 수사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간다.

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신임수사관은 6개월의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투입하는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선발ㆍ교육 체계를 개편한다.

전문수사관을 국가자격증으로 격상시키고, 업무ㆍ능력 중심으로 수사경찰 승진제도를 개선하는 등 장기적인 수사역량 발전을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80개 추진과제는 단기ㆍ중기ㆍ장기로 구분하여 2020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2년여 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등을 바탕으로 심야조사 제한 등 많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수사권한을, 국민을 위해 행사한다는 의지와 함께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형사사법의 출발점을 책임지는 주체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목표로 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따.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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