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독신문] 경찰이 4개월 동안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등 생활적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총 602건 5,076명 검거하고 혐의가 중한 63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1일부터 10월까지 ▵토착 비리 총 277건 ▵재개발․재건축 비리 151건 ▵사무장 요양병원 총 174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5,076명 검거하고 혐의가 중한 63명을 구속했다.

토착 비리 사범은 1095명을 검거하고 이중 26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직무비리(44.4%) ▵금품비리(33.5%) ▵인사‧채용비리(17.8%) ▵알선비리(4.3%) 순이다. 소속․신분별로는 ▵공무원 282명(25.8%) ▵공공기관 233명(21.3%) ▵공공유관단체 82명(7.5%) ▵알선 브로커 38명(3.5%) 순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총 151건 2,046명 검거하고 구속 15명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는 ▵불법전매‧통장매매(73%) ▵금품비리(14%) ▵횡령‧배임 등 조합 내부비리(4%) ▵문서위조 등(0.9%) 순이다. 신분별로는 ▵청약자 등(65%) ▵시공 ․ 시행사(15%) ▵조합 임직원(3.5%) ▵브로커(2.8%) ▵조합장(2.6%) ▵하도급 업체(0.9%) 순이다. 사업장별 > ▵재개발(36%) ▵재건축(22%) ▵지역주택조합(10%)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거래질서 훼손행위 중 서민들의 주거마련 여건을 악화시키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매매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총 1,499명을 검거했다.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 사범은 1935명이 검거돼 이중 22명이 구속됐다. 해당 범죄는 비의료인에 의한 요양병원(한방병원) 설립·운영, 요양급여 부정청구 및 보험사기,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진료 등이 포함돼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험사기가 69%로 다수였고, 사무장 병원 설립(10%), 무자격 의료 행위(2.3%) 순으로 많았다. 직업별로는 기타(69.7%), 의사(14%), 치과의사(3%), 병원 사무장(3%) 순이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등 개선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했다. 앞으로도 국토부‧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시기별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등 지속 단속한다.

또한 경찰청은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분야 뿐만 아니라 ▵불공정 갑질행위 ▵학사‧채용비리 ▵공적자금 부정 수급 등 생활적폐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알고계신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지방청 지수대, 각 경찰서 지능팀․경제팀 등)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pcn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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