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독신문 = 박영훈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18일 현장 경찰의 법 집행을 뒷받침 하는 법률지원 부서인 '현장법률지원계'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설된 현장법률지원계는 경찰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법적 분쟁에 관해 종합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부서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정급 경찰관을 비롯하여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그동안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국가소송 등에서 대응이 어려웠고 업무 관련 법적분쟁을 경찰관 개인이 힘겹게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부산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조직 차원의 법률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게 됐고 이는 서울에 이어 전국 2번째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지원계는 앞으로 △소송 및 손실보상 절차 수행 △권익위·인권위 제소 시 답변 조력 △법률자문 △법리검토·제도개선 등 법무행정 전반을 다룬다.

부산경찰은 “앞으로 법률 지원 뿐만 아니라 각종 사례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경찰권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경찰력 행사 지침을 제시하는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영훈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