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경찰국’신설이란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며 정권으로부터 경찰의 독립성은 가능한 일인가? 

경찰의 공권력은 철저히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경찰활동은 정치권력의 변화와 무관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매우 중요하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경찰이라면 그것은 이미 국민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가 경찰 통제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전국의 많은 경찰관들이 부당함을 외치고 있다. 최남단 마라도에서부터 최북단 경기북부에 이르기까지 1인 시위에 나섰고 삼보일배, 삭발과 단식을 실천하며 정권의 밀어부치기식 행태에 참담한 심정으로 맞서고 있다.

이런 현장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오늘 행정안전부는 경찰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경찰국 설치’가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국민에게 다가서는 경찰, 민주적 경찰로 변화하려는 그간의 경찰의 노력은 무화되고 의지가 꺾인 채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는 현 사태를 바라보며 자존감이 무너지는 처절함과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더 이상은 경찰인으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인정받는 조직과 그렇지 못한 조직은 구성원 개개인이 역할에 임하는 자세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자긍심을 잃은 경찰! 사선을 넘나드는 치열한 치안 현장에서 과연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참담한 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찰은 거리에 나선다.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현실일지라도 우리는 국민들의 낮은 목소리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현장을 지키면서 “경찰의 독립성과 정지적 중립성 확보“라는 우리의 뜻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대전경찰직장협의회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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