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이외 마약류 범죄예방과 치료·상담 체계가 부재

단속-예방-치료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대응체계 구축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8월 4일 서울경찰청에서 마약류 범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고 기관 間 협력을 통한 마약류 범죄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개최됐다.

최근 3년간 서울의 마약류 범죄 통계를 보면, 2019년도에 비해 2021년 마약류 사범 검거인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마약사범은 전년대비 37.5% 상승(48명66명)하였고, 10대·20대의 비율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 전체의 45.3%(2021년)를 차지하는 등 점차 저연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1년 초범의 비율은 2,590명 중 1,962명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75.8%를 차지했다.

통계를 분석한바, 이런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환경의 주된 원인으로는 SNS, 가상자산 등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와 일상에서의 마약류 오·남용을 꼽을 수 있다.

과거 마약 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 거래가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SNS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손쉽게 마약을 사고 파는 비대면 거래(던지기 수법 등)가 활성화 되고 있다.

▲식욕억제제(디에타민, 일명 나비약) ▲진통제(펜타닐) ▲ADHD 치료제(페니드) ▲프로포폴(정맥 마취제) 등 일상의 필요에 의해 큰 죄의식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간 단속·수사를 통한 ‘처벌 위주의 사후적 경찰 활동’ 만으로는 마약류 범죄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중독성이 강해 재범률이 가장 높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예방과 재범방지 활동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었다.

이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기존의 단속·수사와 함께 사전적 예방활동과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상담이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방-단속-치료’의 입체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예방은 홍보 콘텐츠(공익 광고 등)를 공동제작하여 대국민 예방·홍보 활동 적극 전개, 특히 SPO 중심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단속은 초범 증가·저연령화·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의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단속으로 수사 활동을 강화한다. 이어 치료·상담은, 경찰에서 마약퇴치운동본부로 마약류 사범을 연계하여 치료·상담 등을 통해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였다.

요 협약 내용으로는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자료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제작, 저연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초·중·고등학생 대상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전개 △마약류에 중독된 청소년을 발견하거나, 수사단계에서 마약사범의 재범방지 등을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 연계 △SPO 및 마약범죄 수사관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신종 마약류 범죄 동향 및 주요 수법 등을 인지 시에,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였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마약류 범죄는 중독과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단속·수사와 병행하여 예방과 치료·상담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대해 입체적·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장재인 이사장은 “서울경찰청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마약류 중독 문제와 범죄율을 낮추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목적인 마약 없는 밝은 사회 구현과도 부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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