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학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노보전) 합동으로 노인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110가정)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서울지역 노인학대는 2018년 1,316건 → 2019년 1,429건 → 2020년 1,800건(+25.9%)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6월까지 1,279건 신고되어 전년 동기간(879건) 대비 46% 증가했다.

대상 가정(110가정)은 최근 1년 5개월 간(2020. 1월~2021. 5월) 신고된 노인 중 △ 경찰에 3회 이상 반복신고 된 학대우려 노인 72명과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3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6월 15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하였다.

점검 결과, 70대 부친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자녀를 특수존속폭행죄로 입건하는 등 학대피해 노인 24명을 보호하였고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였다.

경찰·노보전 합동점검팀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피해 진술을 확보하였고 가해자인 아들을 존속폭행으로 입건하고, 가해자가 주거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하였다.

경찰 등 합동점검팀이 가정에 방문하였을때는, 가해자는 환청이 들리는 등 조현병 증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모친이 학대가 발생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 등 합동점검팀은 모친을 설득, 딸을 재입원시켜 추가 학대 피해를 예방하였고, 주거지 분리 등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였다.

이번 합동점검 중 가정방문을 통해 분리조치 이후 청각장애가 있는 고령의 피해자가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 등을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혹시 딸이 다시와서 폭행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피해자보호명령 요청 등 각종 법률 지원과, 기초생계비·생필품 지원 등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연계하였다.

이렇듯 노인학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지금, 피해 노인을 중심으로 서울경찰청·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활동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 시대를 맞아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합동점검 정례화 등 노인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노인학대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자치경찰 시대를 맞이하여 기관의 입장이 아닌 ‘노인학대 예방’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유관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서울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치안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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