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황창선)은 2025년 4월 9일(화)부터 대전지역 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7개팀, 46명)하고,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일 이후 6월4일까지 선거사범은 총 83건·92명을 단속하여 1건·1명 송치, 2건·6명 불입건 종결하였으며, 현재 80건에 대하여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79명(85.9%) ▵선거폭력 4명(4.3%)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1명(1.1%) 순이며, 수사 단서별로는▵신고 65명(70.7%) ▵수사의뢰 20명(21.7%) ▵진정 5명(5.4%) ▵자체 인지 1명(1.1%)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수사 현황(37건·47명)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45명(95.7%) 증가하였으며, 이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2017년도에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28건·29명)’와 비교하면 63명(217.2%)이 증가 하였다.

이와 같은 현황은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 특정 연령대 구분 없이 벽보훼손 사건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62명(364%)증가한 것이 선거사범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촉박한 선거 일정으로 이뤄진 선거였으나, 엄격하고 중립의 자세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엄정 단속해 왔으며, 선거일 이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사준칙 제7조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절차 등을 활용해 검찰과 상호 의견을 교환 하여 완결성 있게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황창선 대전청장은 “선거일 이후에도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없도록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것이다.”며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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