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의 위험성을 재진단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점검·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 대한 특별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스토킹·성폭력·데이트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총 4,342건 점검, 그 중 507건에 대해 피의자 신병처리, 피해자 보호조치 등 강화·보완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인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라, 재범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사건은 피의자 신병처리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보완하였다.

점검기간 중 1주차는 스토킹, 2주차는 성폭력과 데이트폭력, 3주차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을 각각 점검했다.

진행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종결사건이라도 신변보호 기간이 남아 있는 사건은 점검대상에 포함시켜 내실있게 점검하였다.

점검사건은 총 4,342건으로, 죄종별로는 성폭력이 1,816건(42%)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폭력이 1,081건(25%), 스토킹이 656건(15%), 데이트폭력이 487건(11%), 아동학대 302건(7%) 순이었다.

점검결과 재범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신청 23건(발부 3건), 피의자 유치 신청 8건(결정 2건), 체포영장 신청 1건(발부 0건), 접근금지 신청 42건 등 피의자에 대한 강제 격리 조치를 신청한 것이 74건이었다.

스마트워치 지급(22건), 보호시설 연계(7건), 맞춤형 순찰(14건), 피해자 신변 안전 여부 재점검(대면·전화) 등 기타 조치(208건)를 포함하여 피해자 보호조치가 251건이었다.

피의자를 신속히 입건(21건)하거나, 관련자 조사 및 증거 확보 등 보완 수사한 것이 182건이었다.

아울러 다른 시도청과 경찰서로부터 신변보호 공조요청을 받은 30건에 대해서도 공조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점검하였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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