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100일 성과 분석

▲사진출처 = 경기남부경찰청 페이스북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심부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것으로 경기남부경찰청은 도심부 1,178개 구간(연장 1,885.7km)의 제한속도를 재검토하여 ▲덕영대로(연장=17.1km) ▲경수대로 수원구간(연장=17.1km) ▲시흥 공단대로(L=11.5km) 판교로(L=8.2km) 등 간선도로 832개 구간(L=1,553km)에 50km/h을 적용하고 이면도로, 보호구역 등 346개소(332.7km)에 제한속도 30km/h 적용을 확대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도심부 제한속도를 낮추자 지역 교통안전 지표가 상당히 개선 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금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경기남부권 도심부 교통사고를 분석 결과, 정책시행 전과 비교하여 교통사고는 694건 감소(6.0%↓), 사망자는 16명 감소(32.7%↓) 교통사고 부상자는 전체 1,592명이 감소(19.3%)된 것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차량운행 속도를 60km/h에서 50km/h으로 하향할 경우 보행자의 중상가능성이 19.9%가 감소 된다고 한다.(2018년 3월, 한국교통안전공단, 92.6%→72.7%)

이를 참고해 볼 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심부 과속차량이 감소하며 교통안전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초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앞두고 교통정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주행속도 분석결과 도심부 교통정체 수준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 60km/h에서 50km/h로 제한속도를 하향한 국도1호선 수원 터미널사거리~북수원IC 국도42호선 구운사거리~수원신갈TG 국도47호선 군포초사거리~호계사거리 3개 구간의 양방향 주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교통정체는 국도47호선 호계사거리→군포초사거리 방면 구간(주행속도 3.0km/h 감소)으로만 증가하였고 나머지 구간은 오히려 시행전보다 교통정체가 다소 감소하였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계획 수립에서부터 신호운영 개선과 차로구획 정비 등 소통합리화 정책도 보완하며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한 결과 정체 유발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소통이 안정화되자 안전속도 5030 시행 약 100일이 경과한 지금은 지역주민들도 시행초기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안전속도 준수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월간 무인단속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간에 비해 제한속도 위반 단속은 27,179건이 감소(706,793→695,709건, 1.5%↓) 하였다.

계도장 발부는 16,095건 증가했으나(43,691→59,786건), 점차 발부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안정을 찾아가는 양상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전국 일제시행을 앞두고 안전속도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한속도 하향 후 무인단속이 집중된 구간과 도심 간선도로 300개 구간에 플래카드를 부착하고(한국교통안전공단 협업) 주요 도로 대형모니터 홍보문안을 노출시키고, 운수종사자 단체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제한속도 하향 내역은 네비게이션 지도제작 업체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구대 등 현장경찰관들과 지역주민들로부터 도심부 진입구간, 어린이보호구역(30km/h) 등 제한속도 안내강화가 필요한 구간에 대한 생생한 개선의견을 상시적으로 접수하여 정비 추진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최규호 교통과장은 “금년 교통사고 사망 감소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보행사고 잦은 교차로 개선과 교통약자 안전시설 강화 등 보행안전 시설물을 강화하는 한편, 주행방향이 복잡한 구간에 대한 안내강화와 선형 개선 등 운행 안전성도 강화하여 안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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