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체 대표 등 59명 검거 

▲사진제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안성지역 폭력조직 ‘파라다이스파’ 조직원 A씨(50대) 등 조직폭력배 5명을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B씨(40대) 등 59명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하치장 운영자 ▲브로커 ▲바지사장 ▲문지기 ▲운반기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2020년 11월20일경 안성시의 공장건물 내부에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6000톤을 불법 투기하고 2020년 7월 ∼ 2021년 4월까지 경기, 충남, 충북, 경북, 전북지역의 임차한 빈 공장건물 등 11개소에 약 46000톤의 폐기물을 투기·적치하여 92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 사건 폐기물업체 운영자들은 ‘허가업체’를 인수, 운영하면서 배출업체로부터 반입되는 폐기물의 일부만을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합법을 가장하고 실제로는 반입 폐기물의 대부분을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불법하치장으로 반출하여 무단 투기하였다. 이 과정에 ‘허가업체’는 폐기물 불법투기의 ‘허브’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바로시스템이란 폐기물의 처리 이력을 투명하게 하여 무단투기 등 폐기물 불법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폐기물 배출–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까지의 단계마다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지자체장이 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스템이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폐기물 불법투기의 ‘허브’ 역할을 한 ‘허가업체’는 폐기물처리가 가능한 ‘허가업체’를 인수한 후, 불법 반입한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기 위한 ‘임시보관소’로 활용하면서 폐기물업체 인·허가에 필요한 설비와 장비를 임차하여 지자체의 허가를 득한 후, 설비와 장비를 다시 임대업체에 반환 하고 배출업체로부터 불법 반입한 대량의 폐기물을 법령에 따라 적정처리하지 않고 무허가 하치장으로 반출하여 무단투기(불법투기)했고 반입되는 폐기물의 일부만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합법을 가장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허가업체’는 폐기물 불법투기의 ‘허브’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철저한 역할 분담으로 방법으로 조직폭력배, 폐기물업체 대표 등이 결탁하여 폐기물 공급업자, 브로커, 하치장 운영자, 바지사장, 문지기, 운반기사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했다. 이번 사건에는 서울․경기․강원․충북지역 조직폭력배 10명이 개입하여 폐기물을 투기할 “빈 공장건물”을 ‘바지사장’ 명의로 임차한 후 전국 각지의 폐기물 업체에서 불법 반출되는 대량의 폐기물을 반입하여 불법투기 했다.

조직폭력배들은 바지사장 명의로 폐기물을 투기할 부지(빈 공장건물, 창고 등) 11개소를 임차하여 보증금의 일부만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또는 월세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폐기물을 집중 투기하고 도주함으로써 부지 임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 했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것을 우려해 임차한 공장건물 주변에 가림막(약 4∼6m 높이)을 설치하거나, 건물 내부 창문을 검은 천 등으로 가린 후, 주로 야간에만 폐기물을 투기한 것으로 확인 됐다.

불법 투기한 폐기물은 투기행위자들이 처리하지 않을 경우 토지주가 치워야 하는데, 막대한 처리비용(1개소당 수억원～수십억원)이 들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11개 장소에 투기된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폐기물이 부패하여 발생한 악취, 분진 및 침출수에 의한 토양, 지하수 오염 등 심각한 환경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조직폭력배들과 공모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에 가담한 폐기물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직폭력배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금이 폭력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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