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청장 김남현)은 코로나 시기에도 경미범죄 처분감경제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한 결과, 각 경찰서에서 처분감경을 받은 대상자가 9월말 기준 작년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시민위원이 포함된 위원회로서, 사안별 심사를 통해 처분을 감경하는 제도이다.

도경에 따르면 전년보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횟수는 34.3%(32회→43회) 증가하였고, 심사인원은 52.7%(254명→388명), 처분감경 인원은 50.8%(244명→368명) 증가하였다.

코로나 시기를 고려해 작년부터 심사대상자를 불출석 서면심사로 진행하면서, 올해 비대면 심사인원도 82%(195명→355명) 크게 늘릴 수 있었다고 한다.

경미범죄심사 대상자 중 생계곤란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은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기도 하는데 올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총 161가구 추천하였으며, 이는 전년보다 5.2%(153가구→161가구) 증가한 수치다.

추천한 생계위기 가구는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경미한 범죄에 연루된 시민들이 공동체사회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회복적 경찰활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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