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26명에게 정교사 채용 대가 19억 원 수수

경기도교육청 사립교원 채용절차 전면 개선키로

 ▲사진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도권 소재 모 '사학재단의 채용비리'와 관련된 이사장 등을 포함한 관련자 36명을 검거 했다고 발표했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학재단이 주관한 2020학년도 정규직 교사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정교사 채용 대가로 전·현직 기간제교사들로부터 18억8000여만 원을 수수한 후 이들에게 문제·답안지를 사전 유출한 재단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8명과 채용 브로커 역할을 한 전(前) 대학교수(출제위원 겸)와 목사, 그리고 금품을 건넨 기간제교사와 그 부모 등 모두 36명을 검거하고, 이 중 범행을 주도한 행정실장과 현직 교사 3명을 구속하였으며, 잔존 범죄수익금 7억7000만원을 기소전추징보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의 범행수법 등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도 교육청은 사립 교원 선발 과정을 개선하기로 결정 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도권 소재 한 사학재단이 주관한 2020학년도 정규직 교사 채용과정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감사 결과 ▲최종합격자 13명의 지필평가 점수가 차 순위 응시자에 비해 월등히 높고 ▲수학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합격자가 25문항 중 17문항의 풀이과정 없이 정답을 기재했으며 ▲국어 과목 합격자 2명은 오답까지 똑같이 기재해 하격하는 등 부정 채용 의혹이 확인되어 관련자 16명을 수사 의뢰했고 경찰에서는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관련자 42명을 추가 인지했다.

이들은 정교사 채용 대가로 전·현직 기간제교사들로부터 18억 8천여만 원을 수수한 후 이들에게 문제·답안지를 사전 유출한 재단 이사장, 행정실장, 현직 교사, 교직원, 前 대학교수, 목사 등 10명을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 정교사 채용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기간제교사와 그 부모 등 26명을 배임증재 혐의, 모두 36명을 송치하였으며 이 중 범행을 주도한 행정실장, 정교사 2명 총 3명은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의의 및 성과로 "채용대상자가 내정된 상황에서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응시한 수험생 488명에게는 절망을 안겨주었다“면서 ”전문성과 도덕성이 결여된 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고 더 나아가 공정한 사회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등 여전히 일부 사학의 채용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확인해주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경기도교육청에 가감없이 통보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22년부터 사립 교원 선발방식을 국·공립 교원 선발 방식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경기남부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교육계를 비롯한 각종 채용비리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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