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시부터 사후관리까지 공동 대응시스템 마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적기구 마련하는 방안 논의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청장 장하연)은 서울시(서정협 권한대행)와 함께 양천서 영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신고시부터 사후모니터링까지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을 단계별로 재정비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와 지난 18일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차장’과 ‘여성가족정책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키로 했다.

‘T/F팀’에서는 ‘학대신고-학대여부 판단-분리조치-사후모니터링’의 단계별 공동대응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필요성이 확인된 바와 같이 현장에서 학대여부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경찰･전담공무원･의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적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즉각적인 분리조치가 가능토록 한 법령 시행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리조치에 대비한 학대 피해아동 보호시설확충을 논의하기로 했다.

향후 현장 의견 및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자문을 최대한 반영한 ｢아동학대 종합 대응대책｣을 공동으로 수립,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에 따라 2월부터 예비소집 불참아동, 양육수당, 보육료 미신청 가정 아동,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등을 대상으로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서울경찰청-서울’ 협업의 의미는 자치경찰 원년을 맞아 아동학대 사건에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손을 맞잡고 공동 대응하는 협업체계 구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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